[피치원뷰]미래부 최재유차관의 1년2개월 행보에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이유

“일회성도 아니고 1년 넘게 매주 주말마다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준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이런 관료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비슷한 전시성 행사가 그전에 하도 많아 사실 크게 기대 안 했죠. 근데 얼마 안 가 정말 규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정책해우소는 이젠 최재유 차관님 브랜드가 됐습니다. 역대 부처 가운데 이렇듯 1년 2개월 내내 매주 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해준 부처는 미래부가 처음일 겁니다”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가 요즘 미래부 고위관료에 연일 찬사를 쏟아내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중앙부처 고위관료가 이렇듯 호평을 받았던 예가 있었을까 싶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차관 스토리다. 최 차관이 요즘 새로운 공무원 스타일을 만들어내 화제다.

공무원, 관료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 ICT산업계가 그것도 꼰대의 대명사 고위관료에 대해 박수갈채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요즘 벤처산업계에 ‘불금의 남자’로 불린다. 한주 업무가 끝난 불타는 금요일 저녁, 산업계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벌써 1년 2개월째 한주도 빠지지 않고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에 나타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현직 고위관료가 이렇듯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작한 ‘ICT정책해우소’라는 ICT산업계 의견 듣기 정책때문이다.

호평 일색에 반응이 아주 좋다. 최 차관은 당시 산업계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내용,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판단, 매주 산학연 전문가를 모아놓고 정책건의나 불만사항을 듣기 시작했다.

최 차관의 정책해우소가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 CEO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끝장토론 때문이다. 최 차관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도시락을 먹으며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끝장토론을 처음부터 고집했다.

최 차관은 시작한 배경에 대해 “정책 성과를 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기업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불만사항을 듣고 규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사기를 높여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지난해만 총 34회, 올해 들어 금주까지 13회 등 1년 2개월간 총 47회 정책해우소를 소화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시큰둥했던 벤처산업계는 “이번엔 전시행정이 아니다”라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건의된 규제가 해소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하나둘 생겨나자, 정책해우소 일정에 맞춰 업계 스스로 애로사항을 취합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

형식적인 정부주관 미팅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성과를 내면서 정책해우소는 이제 벤처산업계 정책건의 창구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실제 정책해우소 끝장토론을 통해 논의되고 제안됐던 내용을 반영한 미래부 정책은 상당수에 이른다.

K-ICT시큐리티 발전전략(4/23), 알뜰폰 활성화방안(5/21), 정보보호산업진흥법(6/22), 클라우드 보안대책(9/9) 등이 대표적 성과다. 문화 ICT융합의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쉽 프로젝트추진(1/29),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3/18) 등 올해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공휴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의 금융 등 부문별 모임추진, 방송콘텐츠 온라인 글로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협의체 구성출범,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벤처산업계는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민간시장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한 정책도 쏟아졌다. 사이버침해사고 동향(4/17), 5G 주파수 및 기술동향(6/4),무인항공기 동향(7/15), 다자개발은행 출범(8/26), UHD방송표준 동향(10/21)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해우소 성과들이다.

최 차관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거리낌 없이 할 말 다하도록 늘 현장을 고집한다. 상암동, 판교 벤처기업은 물론 산하단체, 방송사,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각종 공공지원센터, 세종시, 글로벌 외국계기업, 심지어 미 실리콘밸리까지 날아가 의견을 청취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예전에는 대부분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 측면이 강했다”면서 “정책해우소는 정말 산업계 애로사항이 가감 없이 발제 되고 난상토론을 거쳐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제안 및 건의사항은 대부분 현장에서 답변을 받거나, 추후 적극 수용해 정말 도움이 됐다”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혁신적인 시도다”

“ICT산업계 이슈의 해결방안을 빠르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호평 속에 ICT산업계 건의사항도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이슈와 해묵은 과제로 구분해 논의되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 “이슈 트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자” 심지어 저녁 시간에 진행돼 집중력이 떨어지니 낮 시간대 하자는 의견도 쏟아졌다.

미래부는 주말 금요일 10시,11시가 넘어 종료되는 등 끝장토론으로 인해 회의가 너무 늦어진다는 ICT산업계 CEO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1시간 앞당겨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하고 있다.

미래부 공무원들은 매주 이슈별로 국장 1명, 과장 2, 3명이 돌아가며 정책해우소에 참석, 금요일 차관과 함께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다.

1년 2개월 동안이나 주말 저녁 시간을 늦게까지 공무로 보내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냐는 질문에 최재유 차관은 “오히려 주말 금요일 술도 안 먹고 좋다”며 크게 웃어 젖힌다.

최 차관은 정책해우소 종료 시점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는 ICT산업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당분간 계속 강행군을 이어갈 생각이다.

지난해 정책해우소 시행 초반만 해도 일회성이나 생색내기 전시행정이라며 시큰둥하던 벤처산업계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년 2개월간 장기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최재유 차관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최재유 차관은 29일 금요일에도 세종시로 날아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농업 + ICT 창조비타민 성과보고회개최’ 정책해우소를 주관하며 또다시 불금을 보낼 계획이다.

모처럼 중앙부처 고위관료의 ‘일관성 있는’ 행보에 ICT산업계가 진정성 있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고위관료로는 보기 드물게 ‘정책해우소 전문가’라는 브랜드를 가진 인기짱 공무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시 27회 출신인 최재유(55)차관은 정통부 전파방송총괄과장,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ICT정책 전문 관료다.

피치원은 이런 향기나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많이 등장하기를 기원해본다.

□ ICT정책해우소 개최 현황 

<2015년 : 34회 개최>

* ‘15년에는 정책현장을 방문하는 ICT 정책해우소 이외에도 ICT 각 분야별 전문기관,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조찬간담회도 매주 수요일 추진(총33회 개최)

<2016년 : 금주까지 포함시 13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