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팁스(TIPS)대폭 손질,지분30%이상 스타트업 모두조사,리베이트제보 받기로

중소기업청은 최근 더벤처스 호창성대표 구속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호창성 대표의 검찰 구속과 관련해 팁스 자금운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팁스 운영사 VC(벤처캐피털)가 팁스지원이 이뤄진 스타트업의 지분 3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불법 편취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밀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기청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18일 피치원과 인터뷰를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팁스지원기업 총158개사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 계획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주까지 더벤처스가 팁스를 통해 투자한 스타트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팁스운영 VC의 투자사중 지분율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순배 과장은 현재로써는 30% 이상의 지분율을 내준 스타트업에 대해 팁스운영사가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편취가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이후 20% 이상 지분취득 투자사에 대해서도 정말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팁스운영사 VC의 일부 심사역이 팁스지원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뒷돈과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피치원보도와 관련해 “일부 스타트업들이 리베이트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면서 “팁스선정에서 탈락한 스타트업들이 비공개로 로그인 후 리베이트요구나 주식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한 심사역이나 VC를 제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순배 과장은 “팁스에 선정돼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알고서도 말을 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탈락업체들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제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팁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팁스 자체가 메리트가 크다보니 탈락한 스타트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점을 감안해, 이러한 비공개 제보를 통해 팁스운영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검찰조사결과를 토대로 팁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은 더벤처스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더벤처스에 한해 추가 팁스선정 지원사업은 당분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팁스운용사에 현대자동차, 포스코, ETRI홀딩스 등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사는 지분만 취득하는 것일 뿐 팁스 자금은 직접 스타트업에 지원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투자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벤처기업이나 인터넷신문사, 컨설팅회사가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자출신의 엑셀레이터라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라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팁스 운영사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성 있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팁스를 둘러싸고 리베이트,주식편취 등 비리사례가 속출하고 불법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호 대표가 스타트업 회사 5곳에 ‘투자를 해줄 테니 정부 보조금 상당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서울경제가 17일 보도했다.

벤처산업관련 단체들은 검찰이 팁스 대상기업으로 선정해준다는 조건으로 주식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구속한 ‘호창성 더벤처스대표 구속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청 민간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 중 하나인 ‘더벤처스’의 호창성 대표를 검찰이 구속한 데 대해 “이번 사건으로 모처럼 되살아난 벤처창업 붐이 다시 사그러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00년대 초 투기자본에 의해 발생한 벤처게이트 여파로 국내 벤처 생태계가 최근 10년여의 침체기를 겪었다”면서 “벤처생태계가 살아 움직여야만 대한민국의 경제도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에 대해 ‘팁스’선정 지원을 명목으로 총 50억원 상당의 지분취득 및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전문가들은 “팁스제도가 아무리 실패위험이 높은 하이리스크 기술기업이 성공할 수있도록 해주는 ‘마중물’개념의 정부지원이라고 해도 워낙 특혜에 가까운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다보니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면서 “결국 모든 예산이 국민 세금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돼 비리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벤처산업 관련 단체나 관련 멘토 등 창업관련 파트에서야 정부자금이 넘치니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여기에 모태펀드 등 이런 과도한 정부주도의 자금지원이 넘치다보니 VC들이 이에 너무 기대는 경향이 강하고, VC산업 자체가 관주도로 변질되는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이스라엘식)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VC가 1억원 투자시 정부가 9억원을 스타트업에 투자해주는 파격적인 투자지원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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