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금감원,핀테크社 검찰고발,핀테크산업의 ‘손톱밑가시’몸통으로 드러나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금감원이 외환 송금 핀테크 전문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핀테크전문기업인 토마토솔루션이 외국환업무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스퍼’란 상품으로 외환 송금업무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4일 밝혀졌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은행 등 금융권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금융당국이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손톱 밑 가시’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핀테크전문기업인 토마토솔루션은 기획재정부가 2014년말 환전소도 외화를 송금할 수 있고, 일반 기업도 외환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맞춰 외환송금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토마토솔루션은 검찰고발후 올해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로서는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토마토솔루션은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지난해 7월 ‘트랜스퍼’ 베타서비스를 오픈, 외환송금 시 기존 은행들이 수수료 4%와 마진을 붙인 환율정산료 포함 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와는 달리 토마토솔루션은 0.5%의 수수료만 받고 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용고객들로부터 “엄청나게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토마토솔루션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외환송금 총액이 4억원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기존 외환업무를 독과점해온 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감원이 토마토솔루션에 대한 검찰고발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핀테크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기존 외환시장을 핀테크업계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 시중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해 핀테크 전문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 금감원이 앞장서 핀테크 산업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금감원이 토마토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시중 은행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외환송금업무로만 연간 1조4000억원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외환송금 시 받는 수수료가 미국, 일본의 경우 통상 최소 3~5%대, 중국, 태국, 몽골 등 아시아권은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총 8%인 반면 핀테크전문기업 토마토솔루션의 ‘트랜스퍼(사진)’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불과 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100만원 기준 미국 송금시 3만~5만원을 부담하던 수수료가 불과 5000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세계적인 핀테크추세를 무시하고 국내 시중 은행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편승해 외환 업무전문 핀테크기업을 고사시킬 목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 역행적 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만약 외환송금시장에 핀테크전문기업이 법적 지위를 갖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송금할 때 100만원기준으로 기존 3만~5만원에서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인 5000원으로 대폭 인하되는 개념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시 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이용 시는 기준환율대비 매도시는 1.7%, 매수시는 1.75%를 고객이 더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 3%대의 송금수수료를 또 부담해야 한다.

또 미국 친지가 현지에서 송금액을 찾을 때 역시 2만~3만원 가량을 은행에 내야 한다. 중국 등 동남아 국가는 은행들이 환율마진으로만 챙기는 수수료가 거의 7~8%에 달한다.

특히 중국 등 외국 근로자들이 밀집한 대림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환치기로 처리하는 수수료 규모가 연간 1조원대로 추정돼 핀테크 전문기업 활성화는 자국민에게는 엄청난 수수로 인하 효과는 물론, 외국인 대상 불법환치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는 블루오션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기획재정부가 시중 은행들의 로비와 금융관피아의 거대한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존 제도권 은행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국내 핀테크 전문기업들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토마토솔루션 권강희 팀장은 “핀테크 외환서비스의 핵심은 국민이 편하고 수수료를 은행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불법 환치기 시장도 핀테크 외환서비스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플러스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현재 금감원과 기재부 요구대로 은행 밑으로 들어가 고객 모집활동만 하는 대리점 역할만 하는 것은 핀테크가 아니다”면서 “은행이 외환수수료를 그대로 챙기겠다는 입장인데, 은행 밑에서 모집활동만 하라는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처사로 볼 때 정부가 핀테크산업 육성 의지는 커녕 아예 싹을 키우지도 않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검찰수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국내 핀테크산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최대 8~10%대에 이르는 외환송금 수수료가 불과 0.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원대 불법 환치기 시장도 핀테크 시장으로 흡수해 양성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통속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규제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한 국내 핀테크산업 육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요원한 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 때문에 핀테크 산업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핀테크 산업육성과 금융규제 개혁을 외쳐도 금융당국의 이런 기조 때문에 국내에서 핀테크 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외환송금 핀테크서비스는 이 분야 선두기업인 영국 트랜스퍼와이즈가 수수료 0.5%를 받는P2P형 외환송금서비스를 글로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는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토마토솔루션외에 카카오와 페이게이트 등이 사업성검토를 끝내고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