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에 “세금계산서 받지말고 스타트업 통장개설하라”긴급지시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신설 스타트업이 법인통장개설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피치원 보도와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통장개설이 가능토록 시중은행에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치원보도 이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신설법인 통장개설을 유보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정상적인 신설 스타트업으로 확인된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없이 법인통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

금감원 김범수 금융사기대응팀장은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인통장 개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사무실 공간을 실제 사용하는지만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없이 법인통장 개설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5월 마산 동부경찰서를 통해 88개 법인이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에 사용한 전례가 있다”면서 “유령통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개설을 좀 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팀장은 “신설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발급을 막기 위해 은행 직원이 신설법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 기업활동을 하는 지를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다”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확인되면 법인계좌개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와 함께 시중 은행 콜센터 및 은행 창구 현장에서 신설법인 통장개설 유보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상적인 스타트업 신설법인의 경우 통장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외 주부나 대학생 등 통장개설에 필요한 최소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금융거래 소액결제를 위해 1회 100만원, ATM사용시 3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서류 없이 바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긴급 실태조사에 착수, 임대차계약서상의 사무공간만 확인 후 법인통장개설을 해주도록 시중 은행에 업무지침을 내림에 따라, 신설 스타트업은 매출 매입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입출금 통장 신규 개설 시 안내자료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증빙서류로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명시해놓고 신설 스타트업 통장개설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시중 은행들이 대포통장개설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진 바 있다.

피치원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은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는 신설 스타트업에 대한 통장개설 거부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긴급지시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선후 긴급 보완대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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