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탈락했던 롯데∙SK에 면세점 허가방침,면세점 등록제로 변경

정부가 특혜시비 논란이 돼온 서울 시내 면세점 허가제를 대폭 손질, 올해 추가로 허가권을 내주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재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 허가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탈락에 따른 사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현행 허가제에서 요건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둘러싸고 재계가 또 한 번 면세점허가권 쟁탈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서울 시내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주제로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신고제 및 등록제시행 등 면세점 허가제도 개선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만우 고려대교수의 사회로 박상인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최낙연 연구위원은 관광객이 증가추세지만 면세점 시장은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이 80%수준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 경쟁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함께 ▲현행 안을 유지하되 신규 업체를 추가 허가해주는 방안과 ▲허가제에서 신고제 혹은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신규업체를 추가 허가하는 2안을 시행하되 장기적으로 신고제와 등록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최낙연 연구위원은 “면세점 특허를 5년으로 하면서 신규진출 시의 원금회수 리스크를 감안, 초기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고용불안도 야기된다”면서 “특히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세계적 명품브랜드가 입점을 꺼리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함께 면세점 허가 특허수수료를 인상해 이 재원을 관광산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관광산업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관광진흥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감안, 제도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면세점 허가에 따른 특허수수료가 너무 저렴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정액 인상, 현행 대비 5~10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매출액 구간별로 인상해 매출수준별로 0.5%~1.0%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2안으로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1안의 경우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행 42억원에서 208억~415억원으로 증가하고 2안 시행 시는 623억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부분입찰방식을 도입해 수수료 입찰액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 도입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 시내 면세점산업에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가키로 함에 따라 연매출 6000억원규모의 월드타워점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 등 탈락 기업은 물론 신규진출을 노리는 현대백화점 등은 환영 일색인 반면, 치열한 경쟁 속에 사업권을 획득했던 신라호텔과 신세계 그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시행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측은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공청회개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계는 이미 추가허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서울 시내 면세점 허가권취득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KIEF 보도자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