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현대판 매관매직,시궁창 관피아 Delete하는법

매일경제신문이 16일자에 해외 명품브랜드들이 한국 정부의 면세점 제도에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보도를 한 바있는 데요.

한마디로 한국 정부의 면세점 제도가 글로벌 명품브랜드들의 조롱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내용은 토리버치(Tory Burch), 토즈(TOD’S) 등 일부 글로벌 명품브랜드들이 최근 면세점 특허를 담당하는 관세청에 항의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면세점 정책 때문에 불안합니다. 영업을 잘하고 있고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는데, 단지 제도적인 이유로 멀쩡한 면세점을 폐점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매일경제는 서한에 “불안한 영업환경을 야기하는 현행 면세점 제도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면세시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에 의구심이 든다”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리고 “이 같은 면세점 제도는 한 기업을 넘어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가 염려되는 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며 에르메스(HERMES), 프라다(PRADA) 등 다른 명품브랜드들도 조만간 관세청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얼마전 재계 최대 이슈였던 면세점 재허가사업권을 두고 재계는 청년희망펀드에 앞다퉈 수백억원씩 기부하고, 창업센터설립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두다 면세점 허가권을 따기 위함이었죠.

■ 조선시대의 매관매직이 버젓이 부활한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제도

엄밀히 말하면 10년마다 하던 면세점 재심사를 5년으로 앞당긴 것은 현대판 매관매직과 진배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에 개방해 피 터지게 경쟁하도록 하는게 맞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의해 도태될 기업은 사라질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중심으로 자연스레 재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18세기에나 어울릴 법한 몇 년주기로 허가권을 새로 내주는 기상천외한 제도가 지금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배경은 바로 관세청 공무원들의 철밥통 같은 ‘규제권한 움켜쥐기 본능’ 때문입니다.

면세점 허가제도는 관세청을 퇴임한 지 10년이 넘는 퇴직공무원들조차 로비스트로 불러 들일만큼 관세청 공무원들에겐 5년마다 벌이는 꿀과 젖이 흐르는 화수분 같은 파티입니다.

그리고 늘 재벌기업의 로비와 향응에 휩싸여있는 것이죠. 이러니 관세청 공무원들은 이를 자율경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을 절대 하지 않고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관세청 공무원들은 중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거나, 규제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추락해 부도가 나거나 중국, 일본 기업에 밀려 도태되는 일 따위엔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현직에서 얼마나 대우받고 챙기고, 그리고 퇴임후 얼마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과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다지느냐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을 뿐인 거죠.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금도 면제점 허가제도를 통해 조선시대와 똑같이 돈받고 매관매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21세기 이 멀쩡한 시대에 잘하는 회사를 문닫게 하고, 새로운 꿀과 젖줄을 제시하는 기업에 새로 사업권을 내주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매관매직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게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지난달초 있었던 서울과 부산 시내 면세점 선정발표로 재계 전체가 한바탕 소란을 벌인 바 있습니다. 면세점 제도의 문제를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관세청 관피아는 여전히 끄덕도 없는 태세입니다. 도대체 정치권과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지 참 모를 일인 데요.

관세청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규제권한과 재벌을 손아귀에 놓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며 퇴임 후를 보장받을까만 생각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초기부터 외쳤던 관피아 척결은 아마도 한 개 부처만 제대로 해결해도 역사에 길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피아의 뿌리가 너무나 깊고 방대하고 철벽이기 때문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이 뿌리뽑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도 합니다. 모든 부처와 규제기관마다 실핏줄처럼 퍼져있는 관피아는 절대 단기간내 뿌리 뽑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법을 바꾸고 사람을 짜르는 일을 공무원 스스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손가락을 짜를 턱이 없기 때문에 관피아는 당분간 번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관피아는 국회의원과 함께 정말 뿌리부터 개혁해야 할 암적 존재입니다. 해외 명품브랜드가 항의했다는 이런 기사는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매관매직 제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같이 청와대의 기에 눌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재벌도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전경련조차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고, 한통속인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NGO도, 영향력 미치는 언론조차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 시대 매관매직 제도가 21세기에도 창궐하고 있건만, 이를 없앨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주체도 없다는 게 바로 헬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벌이 이런 면세점 허가사업에 몇조원을 쏟아붓는 것도 참 문제지만, 이런 제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바로 코리아 공공부문 경쟁력의 척도를 손쉽게 가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정부정책,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는 정책평가 배상제 도입 절실

이젠 정책을 펼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과 경제적 손실까지 따지는 정책평가 배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입힌 정책을 펼치고도 버젓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공무원들을 이젠 정말 끝까지 추적해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퇴임후에도 자칫하면 전 재산을 몰수당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이런 관피아와 매관매직 같은 파렴치한 규제권한을 휘두르는 공무원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

공직에서 어떤 실책과 국가사회에 폐해를 입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 공무원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IMF사태가 터진 YS정권당시 부총리였던 임창렬(72)씨는 후배들의 도움으로 이곳저곳 거쳐 지금도 일산 KINTEX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거덜내고, 전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IMF 주역들은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도 국가 혈세,녹을 축내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관피아, 고시 선후배들이 챙겨주는 이 무서운 공직사회의 냄새나는 연결고리를 끊을 강력한 NGO가 정말 나와야 합니다. 정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공무원들이 펼친 정책의 효과와 피해, 그리고 지속적인 폐해규모를 실측해 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유한 정책책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잘못해 피해를 입히면 소비자피해를 하고,벌금을 물고, 시장에서 잘못한 기업은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합니다. 잘못된 경영을 한 사장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무를 평생 갚아야 합니다.

국가와 나라 경제에 수십,수백조의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은 퇴임 후에도 유관기관과 단체에 낙하산과 선후배들의 자리 챙기기 지원에 힙입어 돌아가며 70세, 80세까지도 국민혈세 녹을 챙깁니다.

지금도 여의도 금융권 이사회 멤버와 핵심 주체를 보면 70세 80대 옛 기획원 재무부 출신들이 아직도 회장과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연간 수억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습니다. 규제권한의 달콤함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철밥통 본능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면세점 허가제도를 계기로 이제 관피아와 규제권한을 정말 무장해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강력한 NGO, 그리고 이를 법으로 토대화할수 있는 제대로 된 입법기관(국회의원)이 나와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흙수저, 금수저를 부르짖으며 자살을 감행하는 이 처참한 헬조선으로 표현하는 이 현실은 바로 이런 관피아와 철밥통 규제권한이 사회경제 전반에 만들어놓은 비효율이 쌓이고 쌓여 곪아 터진 201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한 감시와 선거, 투표를 통해 이런 쓰레기 관피아와 규제 공무원들을 유리알처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세청 면세점 허가제도가 글로벌 조롱거리로 떠오른 것은 한국의 공공시스템의 비효율과 썩어 문드러진 관피아라는 거대한 빙산에서 1 평방미터만 빠꼼히 드러난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