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5년허가제,최악의 관치정책,철폐여론봇물

“아니 지금이 60,70년대 러시아,중국도 아니고 5년마다 정부가 허가해주고 취소하고 이런 관치경제 말이 됩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 요우커들이 싹쓸이 쇼핑으로 면세점을 더 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열심히 달러버는 면세점 문을 닫게 하다니 대한민국은 도대체 지금 몇세기 나라입니까”

“제발 공무원들, 이젠 정말 규제권한 내려놔야 합니다.아직도 이런 권한 내놓기 싫어 5년마다 허가권을 새로 주겠다니, 이게 관피아고,이제 철밥통 규제입니다”

최근 재계 전체를 한바탕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었던 5년마다 새롭게 허가하는 면세점 허가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을 따지못해 폐점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재계 전체는 “대기업 누구도 내놓고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래서는 중국 관광객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한탄한다.

재계는 “아니 지금 같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사업을 한시적으로 5년만 하고 다시 재심사 허가취소를 하거나 새로 허가권을 준다는게 말이 안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 명품회사에 휘둘릴수 밖에 없고, 면세점 영업에 대한 기업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울수 없다”고 토로한다.

대형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사실 면세점 비즈니스는 국내 백화점과 호텔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새로운 블루오션인데, 국내 정부가 허가권을 규제하고 5년마다 재심사하는 말도 안되는 규제권한을 고집하면서 이제 이런 유망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급속도로 빼앗기고 있다”고 한탄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 정권의 규제권한과 정권의 눈밖에 났을 때 워낙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기 때문에 단체장 조차도 대놓고 말을 하기 힘든 분위기”이라며 “어떻게 정권과 재계가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가 됐는 지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롯데면제섬 월드타워점은 17년간 해오던 사업을 접고 점포 및 직원 1300명을 해고해야할 처지에 놓였고, SK그룹 워커힐면세점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롯데와 SK는 최근 1년간 인테리어 비용에만 각각 3000억원, 1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라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들 면세점 직원들은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손님이 넘쳐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이고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을 어느순간 허가권을 취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지금은 면세점허가를 더 내줘야하는 상황”이라며 뒷걸음치는 정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신고제인 사후면세점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국 주요도시는 물론 제주도 등에 한달이 멀다하고 매장이 들어서는 등 중국관광객 특수를 잡기위한 기업들의 매장확장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면세점을 아직도 과점을 이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5년 시한부 허가사업으로 묶고있는 공무원들의 관치마인드에 재계는 앉아서 중국 관광객들을 중국,일본에 빼앗기는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 근무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위기를 맞자 대규모 반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단반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는 면세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10년 자동 갱신에서 5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현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1위를 기록중이지만, 한국을 벤치마킹한 중국은 최근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 규모 면세점을 설립, 엄청난 규모로 자국 쇼핑족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일본 역시 도쿄에 대형 면세점 2~3개를 설립중이며 중국 요우커를 대상으로 한 면세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