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지금, “중기청,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죽이기 중단하라”

“이제 공무원 감독없이(감독을 받지 않고) 후배 창업자들을 도우면 불법이 되는건가?”

중소기업청 주도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입법예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엑셀러레이터산업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이후 스타트업계는 물론 엑셀러레이터업계, 벤처산업계에 중소기업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상에는 중소기업청이 도대체 스타트업 청년창업의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바닥의 멘토같은 존재인 엑셀러레이터산업을 규제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비난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엑셀러레이터산업을 규제하려는 중소기업청 담당 공무원이 정말 어떤 연결고리와 의도로 이런 악법을 개정하려는 지에 대해 스타트업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어 법개정 정책배경에 대한 벤처산업계, 투자산업계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책 하나가 얼마나 큰 피해와 사회 국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기회비용손실로 이어지는 지를 인식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이 그런 사례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산업계는 투자업계및 스타트업계 공론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컨설턴트업계 대표는 “이런 법 하나가 연간 수조원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면서 “정말 될썽부른 청년창업 스타트업 열풍이 불어 유망 스타트업이 쏟아지는데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스타트업쪽 초기 시드머니가 급격하게 말라버려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투자기관 관계자는 ”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스타트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법을 바꾸려는 지 이해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는 “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정책배경에 대해 관련산업계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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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터 업계는 법개정안 내용중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액셀러레이터 사무실에 출입해 감사보고서 등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내용에 대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엑셀러레이터에 투자조합 결성만 허용하면 될 일을 이것저것 다 넣어 규제하려는 중소기업청의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소기업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바로 이러한 규제가 한국을 후진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며 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스파크랩 글로벌 파트너는 “핵심은 엑셀러레이터의 투자조합 형성을 허용한다는것”이라며 “(개정안을 만드는 게)오히려 규제를 푼다는 취지인 데, 나와있는 문구가 너무나 뜬금없어서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엑셀러레이터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한주 파트너는 “입법 예고에 나와있는 문구가 자극적인 게 유감”이라며 “한국의 모든 투자조합은 정부에 등록하고 감사를 받게 돼있는게 현실인데, 현행법상 Accelerator는 투자조합을 못만들게 돼있어 이번 법으로 이걸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파트너는 “(투자조합에 대해 예외적으로)규제를 풀게 되면 금융위부터 다른 펀드상품 등 시작해서 너무 법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compromise(절충해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청이 절충한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투자조합만 허용하면 될 일을 나머지(를) 주렁주렁 달은 격”이라며 “기존 상법상의 법제도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 때문에 결국 모처럼 싹이트고 있는 건강한 엑셀러레이터 산업을 왜곡시키게 될 수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조합도 안만들고 자기 개인 돈으로 엑셀러레이팅을 하는데 공무원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장부내놔라 이거 자료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법을 만드는건 정말 이상하다”면서 “초기 엔젤투자의 원칙이 투자조합으로 투자하는게 아니라 개인 여윳돈으로 투자하는게 원칙인데, 투자조합으로 투자하려면 벤처캐피탈이 되면 된다”고 토로했다.

엑셀러레이터 산업계는 벤처캐피탈은 온갖 규제때문에 쉽지 않을 게 확실하고, 엑셀러레이터 진흥도 금방 벤처캐피털업계처럼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이 개정법으로 액셀러레이터산업을 규제하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최충엽 스타트업센트럴 대표는 “보편적으로 풀어야지 compromise(절충)하면 안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라며, “제발 책상에서만 정책을 만들지 말고, 대학생 창업의 위험성을 유능한 공무원들이 느껴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