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잃은 한국경제 3대악,규제∙수출부진∙반기업정서

국내 주요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과도한 규제와 수출제조업의 부진, 반기업 정서 등 3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산업 7대 문제점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제도의 경쟁력이 낮은 데다, 수출제조업의 부진, 반기업 정서까지 겹쳐 산업경쟁력에 지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를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 이원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지난해 한국은 비교대상 144개국 가운데 ▲정부규제 96위 ▲정책 투명성 133위 ▲법규제 113위 ▲투자∙세제 인센티브 106위 △노사협력 132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 이런 환경에서는 산업경쟁력이 살아나기 힘들다며 정부의 규제와 제도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한국의 이런 수준이 중국보다도 훨씬 낮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정부규제 부담이 19위, 정책 의사결정 투명성은 33위, 노사협력은 59위, 법체계 효율성은 47위를 기록,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 제조업체의 부진은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킨 치명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2010년 이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대에 머물러, 중국 12.4%, 독일(7.7%), 일본(3.6%)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는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1538개, 독일 733개, 일본 186개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반기업 정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적했다.

그는 기업 호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에 불과, 2004년(44.4점)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발굴도 부진해, 우리나라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확대됐는데 산업 구성은 IT(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강제품, 화학 관련 제품에 집중됐다. 한국의 국가 전략기술 수준은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각각 뒤처져 있다. 한국과의 격차에서 중국은 지난해 기준 0.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위원은 기업 수익성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해제와 노사관계 안정, 그리고 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산업의 융합화 추세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 산업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