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퀀텀∙세종∙K모바일 3개사 신청마감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과 관련, 30일 오후 6시 기준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주), K모바일(주) 총 3개 법인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주파수할당 신청 포함)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심사를 거쳐, 11월말까지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신청법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미래부 제4 이통 허가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허가신청법인 중 세종모바일(주)은 기존 이통사와 같은 FDD 기술방식을, 나머지 법인은 TDD 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말에 최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적격심사에는 3개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를테면 외국인 주식소유제한(49%이하)을 초과했는지 등을 심사한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미래부가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 법인들의 기술적 능력, 재무적 역량 등을 면밀히 심사한후, 필요하면 청문심사도 별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신청 3개 사업자 모두 30대 그룹내 대기업군이 없이 중견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주주구성상 총 2조원대가 넘는 투자비를 감당하기에는 재무적 안정감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업권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주요 컨소시엄에 대기업및 그동안 거론돼온 그룹계열사가 한 군데도 주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역시 1대 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문제로 인해 신규 이통사업자 선정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미래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