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3대 AI강국’7조원대 예산,또 출연연독식? 슈퍼컴국산화 사기극 재판우려](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25/0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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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모든 산업을 집어삼킬 것은 물론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편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AI예산 확충에 나서자 또다시 국책연구소들이 앞다퉈 AI예산 쟁탈전에 나서고 있다.
‘슈퍼컴퓨터 국산화’라는 명분으로 매년 수백억원대 국민혈세를 낭비했던 ‘슈퍼컴퓨터 국산화 사기극’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바이오,AI 등 첨단산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3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천문학적인 투자를 앞세운 미국 빅테크AI기업들의 글로벌 AI산업 독주체제에 맞서 국가AI위원회를 발족,국가차원의 AI인프라 확충 및 AI산업육성을 위한 ‘빅3 AI강국도약’을 위해 7조원대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AI인프라 확충 및 스타트업육성,공동데이터 개방을 핵심전략으로 ‘월드 베스트 LLM’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국가AI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형 챗GPT’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 AI 스타트업·인재 육성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빅3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위해 연내 최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 7700억원을 투입, GPU 8000장을 추가로 확보해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키로 했다는 점이다.
벤처산업 및 컴퓨팅 및 AI산업계는 정부 주도로 AI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국책연구소 연구원만 먹여살렸던 밑빠진 독에 국민혈세 퍼붓는 대표적인 ‘예산따먹기 사기극 국책사업’이었던 슈퍼컴퓨터 국산화의 재판이 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I산업계 전문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매머드급 자금을 앞세운 규모의 경제 전쟁을 벌이는 AI국가경쟁의 판도에서 철저히 AI스타트업에 자금이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벤처업계는 “정부가 AI인프라를 구축한답시고 또 정부출연 국책연구소에 휘둘려 투자예산을 민간이 아닌 정부출연연에 집중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날린 ‘슈퍼컴퓨터 국산화’ 프로젝트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투자업계는 “결국 새로운 혁신과 AI산업의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근 메타가 토종 AI스타트업인 퓨리온사AI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퓨리온사AI입장에서 더 이상 국내 VC로부터 투자받을 받을수 있는 투자사이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뤄진 딜”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3대 AI 강국’을 공식화하며 AI인프라 확충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정부 출연연에서 AI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고 이미 상당한 AI예산이 민간이 아닌 정부출연에 집중되는 분위기에 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I투자업계 전문가는 “AI인프라 투자의 경우 역시 정부가 설령 수만개의 GPU 구매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운영은 민간기업이나 클라우드기반 민간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벌써 슈퍼컴퓨터 6호기 국산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정부 AI인프라투자예산을 출연연이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AI인프라 및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정부가 관여하는 것없이 민간에서 무한대로 도전하고 창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테면 AI인프라의 경우 네이버,반도체기반 인프라육성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포커싱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업계는 정부가 최첨단 GPU 등 AI 인프라를 발 빠르게 확충하고, AI 스타트업 지원을 늘려 우수한 인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기업대상‘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기업에는 데이터와 컴퓨팅·연구비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식에 대해서도 “1/N식으로 십시일반 나눠주기식 투자로는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투자업계 및 AI산업계는 정부가 2027년까지 AI 분야 유니콘 기업 5개 탄생을 목표로 올해 정책금융 5조7000억원,2027년까지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를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작금의 숨가쁜 글로벌 AI개발경쟁에 비춰볼 때 이보다 10배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AI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경영복귀가 던지는 메시지
은둔의 경영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7년 만에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은 최근 AI글로벌 전쟁과 관련,시사하는 바가 크다. 투자업계는 현재 글로벌 빅테크기업간 AI전쟁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경쟁할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네이버가 개발한 한국형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는 존재감은 증명했지만 챗GPT나 중국 딥시크(DeepSeek)의 R-1 모델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이 대세다.
이해진 창업자의 경영일선 복귀는 이런 위기감의 발로로 더욱 개발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다. 이미 카카오와 KT 등이 오픈AI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한 것과 맞물려 행후 네이버의 행보에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딥시크가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AI투자를 선언하고 있지만,정부출연연이 아닌 민간에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처산업계는 “정부가 어떤 규제도 없이 투자펀드만 현재의 수십배규모로 확충한다면 ‘한국형 딥시크’ 육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는 삼성전자, SK그룹, 카카오, 크래프톤 등 국내 대기업이 해외 AI 업체와 손잡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딥시크는 천문학적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하지않고도 추론 능력이 강화된 경쟁력 있는 2세대 사고형 AI를 확보했다”면서 “딥시크가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우리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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