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10년 족쇄푼 금융권,K-금융,글로벌 도약계기

지난 10년여간 금융권의 족쇄규제로 꼽혀온 망분리 조치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포 국민은행통합 IT센터에서 김병환 금융위 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금융권 망분리 규제 철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여러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 보안 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 보안전문가,업계,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권 망분리 TF’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뒤 이같은 내용의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반면,국내 금융권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생성형 AI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키로 하고,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 및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어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활용이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 추진 배경

금융위는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금융회사 등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과 분리된 환경만을 구축해 놓고 선진 보안체계 도입에 소홀하거나, 규제 그늘에 숨어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도 적절히 갖추지 않는 등 오히려 금융권 보안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망분리 개선 단기 추진 과제 종합 구성도]

□ 기대 효과

금융위는 망분리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와 클라우드(SaaS) 기반의 업무 자동화, 전사적 경영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준법 감시 프로그램 등 도입에 따라 금융권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고, 빅데이터 분석 등 금융 데이터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 접속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연구·개발망의 활용도 제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IT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환경 개선에 따른 금융권의 우수 IT 인력 유치 효과까지 기대된다.

망분리 개선의 이익이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예측 모델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를 통해 부정거래, 신종사기 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22일 ‘전 업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업권별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별 보안 역량, 사업 구조 등을 고려,부가 조건으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