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일본,라인강탈 카운트다운,손놓은 윤정권,“한국은 무정부”비난봇물

라인야후사태와 관련,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18일 주총에서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소프트뱅크)에 검토 요청을 하고 있다”고 며 사실상 네이버 지분인수와 관련 모기업과 협의 중임을 공식 밝혔다.

이와 관련 소프트뱅크는 20일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 자본인수’관련 질문에 대해 “라인야후 요청을 받아들여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지분인수와 관련해 네이버와 협의중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진위여부 및 협의진행상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프트뱅크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현시점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라인야후의 미래를 생각해 가능한 것을 할 것”이라며 “상대(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할 수 없지만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야후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A홀딩스가 대주주다.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당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 인증 기반 분리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년안에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이와함께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탈 네이버’ 방침을 천명한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안보의 이유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지분을 자국 기업에 매각하라는 일본 정부의 초법적 행정지도로 인해 네이버가 10여년간 키워온 세계적 플랫폼 라인을 빼앗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보호는 커녕 일본 정부편을 드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지난달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지분매각 행정지도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해 안보를 빌미로 다국적기업 라인야후 지분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해 글로벌 조롱거리가 된바 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손잡고 또다시 행정지도를 앞세워 라인야후의 최소 지분만 인수,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네이버 입장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라인을 고스란히 강탈당하면서 지분매각에 따른 자금회수를 전혀 못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트 전 대통령이 자국 안보를 빌미로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토록 강요한 것은 프럼프의 자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자극적 포퓰리즘적 정책의 일환으로 자행한 탈법적 행위였다며 일본 정부가 야후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빌미로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것 역시 제 2의 틱톡사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빌미로 무차별적이고 초법적인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미 유럽 등 국제정책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반 자유시장주의 정책의 문제를 여론화해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20일 주총에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자본관계를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네이버를 압박하며 사실상 지분매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네이버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벤처 및 스타트업계,투자업계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향후 AI산업이 지배하는 글로벌 무역질서속에서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및 성장엔진 확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라인야후사태는 향후 글로벌 플랫폼시장 및 디지털경제를 집어삼킬 AI시대와 맞물려 네이버가 그나마 글로벌 AI시장에서 그마나 유일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한국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향후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AI기반한 네이버의 글로벌 플랫폼 성장전략에 결정적 걸림될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의도를 용인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라인야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5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올 3~4월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받은바 있다. 이어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이는 사실상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로 해석돼, 한국에서는 ‘국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위해 TF를 구성하겠다”면서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과 함께 TF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늑장 대응 및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듯한 저자세 외교에 대해 집중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안 질의는 25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권은 향후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네이버에 대한 현장 방문, 라인야후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도 열기로 했다. 김현 의원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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