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라인빼앗긴 네이버,무정부상태 코리아,”한국은 글로벌 봉”

라인야후가 8일 열린 이사회를 열어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 신중호 이사를 전격 퇴진시킨 것은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라인야후가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으로,일본 정부가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개입,자국기업화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글로벌 자유시장질서의 근본을 뒤집는 이번 라인야후사태에 관련, 한국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당시 아베 총리시절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던, 이른바 반도체 소부장 경제보복에 이어 이번 라인야후 지분매각 개입 역시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또다른 산업찬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라인야후가 8일 이사회 안건으로 전격 통과시킨 조치는 라인신화의 주역이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의 복심인 신중호씨를 이사회 멤버에서 퇴진시켰다는 점에서 네이버 측에서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제 라인야후 이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 정부와 라인야후 주주인 소프트뱅크 측이 보여주는 행태가 충격적인 것은 이제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조차 세계무역기구 WTO체제의 자유시장질서가 완전히 무시되고 자국이익주의에 맞춰 국가 행정력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고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개입할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믿기힘든 사실은 자유시장논리와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대주주도 바꾸고 지배구조도 바꾸는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불법적 행태가 일본 정부내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테슬라코리아나 메타의 페이스북코리아,유튜브,구글코리아 등 한국에서 엄청난 시장지배력으로 연간 수십조 원대가 넘는 광고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이들 현지 기업에 대해 대주주 지분을 내놓고  한국기업에 지분을 넘기고 철수하라고 압력을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 항의만 하고 그치는게 가능할까?

국내 벤처산업계와 스타트업계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라인고객정보 51만명 유출사건을 빌미로 라인을 창업,성공시킨 네이버를 내쫓으려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거의 무정부상태일만큼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면서 강도높게 성토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는 “불공정행위나 회원정보를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거나 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압력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적 국가 공권력 개입”이라며 “한국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일본 정부의 악질적인 행정개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 라인야후 사태는 있을수 없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 개입”이라며 “네이버 입장에서는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13년전 불모의 땅에서 창업해 글로벌 이용자 10억명을 보유한 라인을 고스란히 빼앗길 믿기힘든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현재 무정부상태일만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페이스북 등 모든 글로벌 플랫폼들이 취약한 보안의 틈을 악용한 해킹 등으로 대부분 겪고있는 패턴”이라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에서 손떼라고 겁박하고 있는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한국 정부가 강도높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내 네이버클라우드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5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이러한 보안에 대한 확신과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닌 일본내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보관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이 이번 사태의 이유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라인야후사태의 경우 한일간에 비즈니스시장에서 전쟁이 벌어진 격이라며 국가의 존재이유를 윤석열정권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는 비판여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특히 글로벌기업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저임금과 숙련된 노동력을 찾던 시대에서 글로벌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국적에 상관없는 ‘국적없는 창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이른바 시장경제논리에 역행하는 ‘반기업적’ 국가행정력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라인의 성공신화는 무서우리만치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신중호라는 걸출한 창업자와 8년 가까이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보면서 끝까지 믿고 자금력을 뒷받침해준 네이버 이해진 GIO의 끈질긴 호흡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스토리다.

2011년 당시 국내는 이미 카카오가 메신저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해 일본시장과 동남아를 겨냥,일본에서 라인을 창업하며 글로벌 메신저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이해진과 신중호의 의사결정은 창업이후 10년가까운 엄청난 적자폭을 견디며 버틴 완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신화였다.

그리고 10억명이 넘는 라인의 폭발적인 이용자수는 네이버의 글로벌사업과 맞물려 강한 시너지를 낼수 있었고, 최근 로봇과 생성형 AI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핵심 전략에도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매신저 라인의 가치는 플랫폼전성시대와 생성형 AI시대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질 것이란 분석이다. 즉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매각은 현재의 라인 기업가치로만 계산할수 없는 향후 미래의 엄청난 기회비용을 빼앗길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창업과정의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견디며 성공시킨 라인의 신화를 이제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를 통해 자국기업화 하려는 와중에서 한국 정부가 손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에 국내 벤처산업계와 스타트업계에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도발은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던 전례와 함께 최근 미국 트럼프정권시절부터 자행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방 통행식 자국이익주의의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기인된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비위를 맞추며 굴욕적 한일외교로 저자세를 취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이 겹치면서 일본 정부의 도발을 부추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과 앱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이 국적에 무관하게 전세계 각국에서 창업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도 이러한 공정한 경쟁과 시장논리를 지원하는 WTO체제와 시장중심의 공정경쟁논리가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지켜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국적없는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의 글로벌 흐름에 역행, 라인야후사태처럼 해당 국가가특정 기업에 대해 자국기업화할 목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경영권을 내놓고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세계무역질서와 글로벌 외교 질서는 일방적 힘의 논리로 급속도로 전환될수 있을 거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95년 출범한 국제기구 WTO체제와 상품의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하는 FTA 등 모든 글로벌 무역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슴을 의미한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현재 미국 인도 등 글로벌 곳곳에서 펼쳐지는 한국 국적 스타트업 창업흐름이 이젠 글로벌 투자자의 영향력과 함께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했을 경우 특정 국가가 지배구조에 개입하거나 간섭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CEO)은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사내 이사를 한명 줄이는 대신, 사외 이사를 늘려 보다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갖춘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이사회에서는 신중호 CPO와 함께 오케타니 타쿠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동반 퇴진하고 외부 사회이사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새 이사진은 오는 6월 18일 별도 주주총회를 거쳐 전원 일본 경영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명분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지만,실제는 이사회 멤버 전원을 자국인으로 꾸려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용산 윤석열정권은 일본 정부와 전면적인 외교 전쟁을 통해 라인야후를 통째로 자국기업화 하려는 일본 정부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소프트뱅크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와 함께 라인의 네이버 지분매각을 차단할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의 존립이유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