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한국의 경제성장 끝나간다,정부 무능력 드러나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정부 주도의 용인 반도체 단지 투자플랜이 낡은 관성에 젖어있는 한국 성장동력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이 끝나간다고 보도했다.

FT는 그 원인으로 제조업 대기업의 혁신이 부재하고 한국 정부의 무능력함 때문이고, 정부주도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투자를 주도한 것이 대표적인 무능력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FT는 22일자로 한국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별로 심층 분석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서서히 활기를 잃으면서 경제성장 모델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며 보도했다.

세계적 유력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로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단지 투자에 대해 “활력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는 (한국형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거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매우 직설적으로 비판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주도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플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조업 대기업’이라는 전통 성장 동력을 두 배로 키우려는 결정”이라며 한국 특유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에 매달리는 뉘앙스로 분석했다. 이는 한국 정부와 재조대기업이 인공지능(AI) 등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보다는 기존 경제모델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새로운 혁신과 성장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용인 메가 클러스터는 한국이 지금보다 가난하고 덜 민주적인 시기 개발된 경제 모델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도전”이라고 진단한뒤, “2027년 첫 번째 단지가 완성되면 그에 적합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이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어떻게 충분하게 공급할지,이를 위한 새 원전 건설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없다면 전력이 어떻게 공급될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히 한국 정부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결정에 대해 “(반도체)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칩 제조사들이 최첨단 메모리 칩 분야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미래에 급증할 AI관련 하드웨어 수요에 대응,용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제한뒤, 이는 한국 성장 모델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칩대기업이 혁신모델을 기반으로 새롭게 거대시장으로 떠오르는 AI칩 관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보다는 전통적 최첨단 메모리칩 분야에 여전히 투자를 집중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매체는 1970~2022년 사이 연평균 6.4% 성장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평균 2.1%,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에는 0.1%로 둔화하리라는 한국은행 전망을 들어 “저렴한 에너지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낡은 한국 경제 성장모델의 기둥이 흔들린다”며 사실상 한국 경제의 성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 보도했다.

FT는 그 근거로 에너지 문제를 두고 “한국 제조업체에 막대한 산업 관세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영 에너지 독점 기업인 한국전력은 부채가 1500억 달러(206조67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체는 노동의 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제외한)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만이 (한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다”며 노동생산성이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경제학과 교수 FT와 인터뷰를 통해 “모방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한국 경제 구조는 1970년대 이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경우 미국이 개발한 칩,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기술 상용화에는 강점이 있지만 새로운 ‘기반기술’ 개발에는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기존에 통하던 방식이 변화한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이른바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로 인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이끈 삼성과 LG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이 장악했던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며 뛰고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박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수출주도형 산업 구조는  “주요 대기업의 큰 이익은 독점 (하도급)계약 관계를 통해 국내 공급업체를 희생하면서 얻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경제학자들은 ‘(제조업 대기업)기존 경제모델’ 개혁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이어 “50년도 안돼 가난한 농촌 사회를 기술강국으로 이끈 한국의 국가주도 자본주의 성과는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일본의 GDP 마저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FT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는 줄어들었다”며 “한국 정부가 2012년 선정한 120개 중점기술 중 3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숫자가 2020년에는 불과 4개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박상인 교수 말을 인용해 “한국의 기술 수출은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기술 붐이라는 쌍둥이 수요 충격으로 인해 2011년 현재 모델은 정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로인해 “한국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직원이나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부족해 생산성이 더욱 낮아지고 혁신에는 둔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심각한 성장 억제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2021년 인구 6%만을 고용한 대기업이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양분화한 경제 구조가 현재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서울 등 소수의 고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놓고 한국 청년층간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결국 “한국 청년층이 이런 부담을 짊어지면서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성별 임금 격차가 크고 자살률도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기술혁신성이 부족하고 극단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그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고령화 추세로)생산가능인구가 거의 35% 감소함에 따라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대비 28% 낮아질 것”이라며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구통계학적 위기까지 겹친 격”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급락하는 출산율부터 낙후한 에너지 체계, 실적이 저조한 자본시장 등 한국은 현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역시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원인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FT는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라며 “한국 신혼부부 평균 부채는 12만4000달러(1억7000만원)”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미 유럽대비 낮은 57.5%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과감한 연금 개혁이 없다면 향후 50년간 이 부채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소개했다.

FT는 이와함께 “2070년까지 한국인의 46%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이미 선진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FT는 이번 22대 총선 결과 역시 한국 경제 정책 수립에는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이달 초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승리하면서 2027년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행정부와 입법부 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FT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성과가 좋지 않다면서 “대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어 “연금, 주택, 의료 부문 개혁은 정체된 반면, 대기업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서울을 선도적인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는 시도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