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622조투자,원전확대”역설,세계추세 역행,비난봇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클러스터 622조원투자와 관련해 “원전은 필수다,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다 포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RE100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반도체 수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목전에 도래했는데,대통령이 지금 원전 재가동을 언급하다니 믿기 힘들다”면서 현정권의 RE100 관련 정책기조가 글로벌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E100은 향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캠페인이지만,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배출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RE100준수여부에 따라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키로 해 새로운 글로벌 장벽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실제 국내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분야의 경우 RE100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문제는 반도체산업 등 전력소모가 방대한 첨단산업의 경우 용수 에너지 등 인프라의 경우 정부주도의 국가단위 정책에 의해 생산구조가 결정된다는 점 때문에 선제적 정부정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애플 IBM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자사는 물론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 협력업체까지 RE100 준수구조를 완정, 사실상 제품생산부터 소비까지 RE100준수의무를 완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원전기반 반도체 생산라인의 경우 RE100 규정위배로 인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목전에 와있는 상태”라며 “지금도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늦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버젓이 원전재가동을 외치다니 제정신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중 토론회에서 RE100 이슈가 제기되자 “RE100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논란이 된바 있어 반도체 622조원 투자발표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대통령이 아직도 RE100공부를 하지 않았는가”라며 조롱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며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계속 적용하고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안 장관은 이어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삼성과 SK 는 물론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등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날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쪽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업계에서는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반도체클러스터 622조원 투자계획은 RE100 논란외에도 이미 발표된 내용의 재탕이란 논란과 함께 윤 대통령이 올해  R&D예산을 삭감해놓고 이날 “향후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는 급조된 재탕삼탕 정책이란 비판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