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 60시간제 비난여론일자,“근로시간기록앱 보급하겠다”또 뻘짓,거센 역풍

정부가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는 취지로 주 최대 69시간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근로자를 시간,분단위로 통제관리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근무시간기록앱을 개발,보급키로 논란이 일고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개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30~5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주 최대 69시간 근무시 과로사의 위험성과 함께 쉴 때 쉴수 있는 냐는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근무시간을 확실히 기록하는 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쉴 때 확실하게 쉴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휴식과 함께 적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기록 앱을 적극 보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근무시간기록 앱 보급과 관련,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이 끝나는대로 본격 보급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기록을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노조 및 근로자들은 출근부터 퇴근시까지 모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실상 시간 및 분단위로 근로자를 통제하는 앱으로 악용되거나 이를 빌미로 연월차 및 야근수당,법정휴식시간 및 휴가를 줄이는 근거로 악용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트업계및 노동계는 “근로시간기록 앱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정부 및 대통령실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며 “근로자를 독려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도 모자랄판에 감시하고 통제하는 앱을 정부가 개발,보급하겠다니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근로자를 시,분단위로 통제하는데 악용될수 있는 앱을 마치 근로자보상을 위한 앱으로 둔갑시키다니 정말 황당하다”면서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전용앱으로 시범실시하고 효과를 국민에게 보고부탁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근태부터 관리하는 시범실시를 요청했다.

업계는 이번 대통령실 및 노동부의 근로시간기록앱 보급정책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앱을 개발해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일반 기업은 이미 매우 뛰어난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출퇴근 및 일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강제하고 체크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SaaS전문업체 관계자는 “기업의 업무프로세스의 경우 사업부 및 팀별 모든 구성원의 스케줄별로 마무리된 결과를 공유하는 게 핵심”이라며 “물리적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업무성과를 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 69근로제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해 실효성도 없는 앱보급 방안을 들고나온 것 자체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업무의 질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기업과 시장의 몫으로,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