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미 ‘K반도체 삼중규제’횡포,‘정부는 눈만 껌뻑’,한국은 지금 부정부상태

“지금 미중 패권갈등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기업에 가하는 이중삼중 차별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부정부상태나 다름없다.정부가 나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지금 윤석열 정부와 행정부는 뭘하고 있는가? 이런 미국의 일방적 규제횡포를 정부가 막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는 거다”

“이번 미국의 기술캡 규제와 미국내 반도체 지원금차별적 시행은 WTO를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적 규제다. 한국 반도체산업 자체가 고사될 위기인데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는 듯하다.이런 조짐을 사전에 간파,외교적 물밑교섭 자체도 없고 미 행정부가 규제를 공식화하고 있는 지금에도 한국 정부는 어떤 조치나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뭘하고 있는가?”

미국이 미·중갈등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기업에 대해 WTO에 위배되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이 어떠한 조치와 대응에도 나서지 않아 반도체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최근 한국 반도체기업의 대중국 공장에 대해 일정 기술수준의 반도체생산을 금지하는 동시에 향후 10년간 중국공장에 대한 투자를 중단토록 하는 반도체법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기업을 자국내 국가안보 플랜에 맞춰 믿기힘든 규제횡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종의 기술상한선(cap on level),일명 기술캡을 씌울 것이라고 공식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글로벌 로펌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IRA법 처럼 특정 산업과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입법,시행하면 마치 무조건 따라야하는 철칙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내세우는 국가안보 원칙이라는 개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최첨단 기업을 자국내 안보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술캡 규제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향후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공장은이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공장을 가동중인 삼성전자와 SK화이닉스가 고부가가치 반도체는 생산조차하지 못하고 향후 10년간 중국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공장을 사실상 폐기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 정부 당국자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의 공정 제한 가능성을 공식 언급,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한국 반도체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반도체장비 및 부품소재 업계도 도미노로 치명타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 정부가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생산 등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적용을 1년 유예한 바있다.

미 정부가 기술캡규제를 공식화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을 위해 총 50조원을 투입해 중국 시안과 우시에 공장을 설립한 대규모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WTO무역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횡포에 맞서 대대적으로 반격하는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한국 반도체기업이 미국내 반도체공장 설립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인한바 있어 미국의 이중적 잣대에 한국 반도체산업계 전체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세계적인 반도체경기 침체에 한국 반도체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인 중국을 포기해야 하는 최대의 위기상황에 맞서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기보단 보다 공세적인 외교전으로 미국의 규제법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2일 김어준앵커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중국에 있는 (반도체)생산기지를 폐기시키라는 것”이라며 “미국 안보에 한국경제가 하위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대중국 수출규제에 이어 이젠 중국 생산기지내 기술업그레이드 및 투자까지 제한하는 등 사실상 세계무역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횡포에 가까운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보조금을 미끼로 한국 반도체기업에 대해 중국 생산까지 통제하고 나아가 기술개발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외교횡포에 대해 정부가 나서 적극 방어하고 한국 반도체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해야 합니다.한국은 미국의 군수무기를 엄청나게 구입하는 미 방위산업계 빅 바이어입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미국내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등하는 IRA에 이어 한국 반도체기업을 규제하는 반도체법 규제에 나서자 WTO제소 등 글로벌 여론전과 함께 한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횡포에 가까운 일방통행식 규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 현지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요구에 따라 10년간 투자중단 등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국내 반도체장비 및 소재부품업계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사실이다.

2월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액은 올해 1월 1억4073만4000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39.7% 감소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이후 한국 반도체 장비업계의 지난 2년간 1월 수출액이 매년 약 1억달러씩 줄고 있다. 2021년 3억3177만달러, 2022년 2억3340만달러, 2023년 1억4073만달러로 급감했다.

전공정, 후공정 장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대중국 수출 감소는 국내 반도체장비업계에 직격탄이 되고있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으로 인해 중국내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자급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반도체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현지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휘청거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 SK하이닉스는 우시에는 D램 공장, 충칭에는 후공정 공장을 가동중이다.

삼성전자 중국 상하이법인(SSS)의 매출은 매년 격감하고 있다. SSS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0조9555억원이 줄어든 21조3706억원에 그쳤다. 낸드플래시를 판매하는 삼성전자 시안법인(SCS)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33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가량 감소했다.

SK하이닉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D램 공장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 중국 우시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9조5242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감소했다. 문제는 반도체장비수출관련 1년간 유예를 받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 일정 기술수준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한선이 설정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된다.

미·중 기술패권속에 한국 반도체산업이 미 외교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강제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관 합동으로 전방위적 외교채널을 가동해 미 정부로부터 규제유예 및 예외적 조항을 얻어낼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