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김범수·이해진 슈퍼국감, “3류 국회가 세계적 기업가를 야단치는 나라”

“김범수 증인,왜 계열사를 130여개가 넘을 정도로 확장하나요? 왜 자꾸 계열사를 늘리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범수 증인,코로나사태는 전례없는 재난사고라 생각하십니까?. 이번 카카오먹통사태 역시 전례없는 재난사고입니다.정부는 코로나 재난사고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카카오도 전례없는 보상을 한다면 기업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기업오너만이 결정할수 있는 일입니다”

“김범수 증인은 창업할 때 목표가 100인의 CEO를 양성하는게 사업목표라고요? 사업목표가 그게 맞습니까?”

“선진국이 플랫폼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는 이유가…김범수 증인은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전혀 가지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열사가 몇개인지,계열사 이름도 모르면서 확장만 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체력은 안키우고 체격만 키운 겁니다”

“개방된 나라에서 미국빼고 독점 플랫폼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이번 판교화재사고는 플랫폼산업에 대한 큰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카카오톡 먹통사태와 관련)방송통신발전법,망사업법,통신사업법 등 많은 법안을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네이버 이해진 GIO가 증인으로 출석한 슈퍼국감이 열린 25일 국회 과기정통부 국감장.

대한민국 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재계질서를 재편해놓은 벤처산업계 두 거물의 증인출석에 국감장은 긴장감과 생중계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의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하 질의 역시 쏟아졌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사상 초유의 카카오먹통사태가 발행하면서 창업후 최대위기를 맞은 카카오그룹은 이날 국감에서 무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선례는 없지만,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과했다. 네이버 이해진 GIO역시 동반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두 거물의 증인출석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모은 슈퍼국감이었지만,여전히 의원들의 질의수준과 국감진행방식은 실망감을 넘어 왜 국감에 기업가와 창업자를 불러 수준이하의 창피주기식 증인요청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하루였다.

특히 한국 디지털산업계를 이끌며 이미 세계적 경영자반열에 오른 ‘빅2’ 창업자에 대해 의원들이 다그치듯 몰아세우는 질문과 수준낮은 질의를 반복한 것에 대해 너무 ‘무례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차적으로 SKC&C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것과 카카오그룹이 데이터센터 전산망 분산배치 및 백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카카오먹통사태를 빚게한 2차적 책임이 맞물린 사고였다는 점에서는 카카오는 크게 비난받는게 마땅한 상황이다.

실제 카카오그룹은 창사이래 최대위기를 맞으며 사고이후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남궁훈 대표가 사고책임을 지고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 범죄인 다루듯 몰아세우는 국회국감, 도넘은 카카오때려잡기 여론몰이

하지만 범죄자 다루듯 몰아세운 25일 국감은 실효성보다 여전히 참석 증인 창피주기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과 네이버 이해진 GIO에 대해 상식이하의 질의와 윽박지르기식 답변유도가 반복되는 등 또다시 국감 증인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네이버 이해진GIO는 의원들의 질의에 한 목소리로”이용자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피해보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조금만 답변이 길면 바로 짜른채 짧게 답변하라고 몰아세우고,왜 불필요하게 계열사를 많이 늘렸느냐, 왜 사업과 경영의 기본조차 안지키느냐, 문어발식 사업에만 몰두하니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원들 질타역시 하루종일 반복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두 거물은 그저 의원들 질의에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어떤 정황적 해명이나 불가피한 여러 경영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뻥긋할수 없는 경직된 분위기에 맞춰 한껏 몸을 낮추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감이었다.

이날 국감의 분위기와 증인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는 불법과 범법을 저지른 대기업 창업자 및 경영진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듯한 분위기였다.

이를 테면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국회출석처럼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고객을 속이는 치명적 모럴해저드 문제를 카카오가 네이버가 반복하다 적발된 것도,독과점및 과점을 악용,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요금을 전가하거나 덤핑을 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거나,아님 소비자 피해보상 및 입점 쇼핑몰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지급해야할 수익을 제공하지 않고 가로챘거나 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 같은 경우다.

하지만 SKC&C의 데이터센터 관리소홀과 서버 전산망 분산배치미흡 등으로 발생한 재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법 기업가로 몰아세우며 다그치는 등 증인을 대하는 국감의 운영형태는 심각하게 균형감을 잃은채 의원들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정작 국민은 증인의 상세한 답변과 대책,향후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지만,의원들은 속사포 같은 질의를 쏟아내며 국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질의를 했는지를 성과(기록물)로 남기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이 왜 기업을 불필요하게 확장해 계열사를 그렇게 많이 만드냐는 질문을 해 벤처산업계와 스타트업계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김범수 센터장이 “사업을 하다보면 시너지가 나고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해당 의원은 왜 그렇게 인수합병해 골목상권을 다 죽이며 문어발식 확장에만 몰두하냐는 취지로 몰아세웠다.

벤처산업계 및 스타트업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회의원이 글로벌 경영가로 발돋움한 창업자가 기업을 키우며 시장을 주도하는 경영능력에 대해 근거없이 야단치는 믿기힘든 장면이 생중계됐다”며 혀를 찼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재벌 대기업이 적절한 가격으로 인수합병을 하는대신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거나 악의적 방법으로 기술 및 시장을 빼앗아온 것과 달리 최근 10여년간 크고작은 국내 벤처 및 스타트업을 적정한 가격에 인수합병, 국내 창업생태계에 선순환구조를 만든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재벌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는 약탈적 창업생태계가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에 인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백억원은 물론 2조원대를 넘나드는 인수합병에 적극 나섬에 따라 엑시트한 성공 창업가들이 다시 투자사업 및 VC사업에 나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창업할 때 꿈이 뭐냐”는 의원의 질의에 김범수 의장이 CEO 100명을 양성하는게 꿈이라고 답변하자 해당 의원은 “그게 꿈이라구요? 사회에 기여하는게 꿈이 아니고 CEO 100명을 양성하는 거라구요?”라며 이를 마치 문어발식 사업확장의 개념으로 질타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창업당시 꿈 CEO 100명 양성에 대해 김범수 의장이 작심하고 네이버 엑시트후 미국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생활하며 경험한 예를 소개하려고 답변을 하자말자 해당의원은 답변을 가로막고 곧바로 어떻게 그런게 꿈이 될수 있느냐는 취지로 몰아세워 참석자와 시청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도 했다.

성공 창업자가 능력있는 검증된 CEO 100명을 양성한다는 의미가 국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국가경제 및 고용창출,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국가적 산업잠재력 등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사실 자체를 해당 의원이 인식할수 없기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라는 평가다.

■ 도넘은 마녀사냥식 카카오때려잡기,성공창업가를 대우하는 문화가 시급하다

이번 카카오먹통사태는 데이터센터의 분산화,서버 전산망의 이중 삼중 백업 및 분산배치의 당위성과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왜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느냐는 아웃소싱과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없는 국회의원들이 근거없는 닥달과 몰아세우기가 또다시 반복돼 국감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전산망을 아웃소싱하거나 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해 외부 전문업체 맡기는 것은 글로벌 대세다. 이는 기업에 대해 구내식당, 청소 및 경비업무를 무조건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지 말고 무조건 투자해 회사내에 전담조직과 물리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진배없다.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적 플랫폼회사들조차 서버전산망을 모두 대형 데이터센터운영업체에 맡겨 아웃소싱개념으로 관리하는 추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춘향식 질의를 들어야 하고,이런 방식이 마치 대책인냥 주장하는 국감에서의 의원들 질의 수준에 대해 벤처산업계 및 스타트업계는 혀를 차고 있다.

“정말 국회가 왜 증인을 부르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질의수준와 답변내용을 보면,이건 그냥 생중계 방송으로 망신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듯합니다.어제 국감 결론은 유료서비스이건 무료서비스이건 무조건 피해보상 많이 해줘라 그거입니다.무조건 재벌총수나 거대기업 창업자를 불러 호통치고 창피주는 국감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결국 서버를 분산배치하지 않고 한 곳에 몰아 설치한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운영방식에 치명적 문제가 드러났고,지진,화재,수해 등 어떤 재난상황에도 멈춰선 안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SKC&C의 부실 관리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데 비판의 화살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카카오먹통대란이 발생한후 언론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카카오 때리기에 나서면서 과도한 마녀사냥식 카카오 때려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카카오 먹통대란 사태를 계기로 자칫 과도한 규제붐이 일경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경없는 치열한 글로벌 디지털영토 경쟁에서 국내 디지털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커질 거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국내에선 규제의 사각지대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 답변에 나선 이해진 GIO는 “소비자보호문제 및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가 없다면 (추가 규제 수용)가능하다”고 밝힌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이번 카카오먹통사태로 뜬금없는 플랫폼 독과점 추가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국회 및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스타트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기업이 과점 및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것은 해당 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과 창업가의 뛰어난 경영능력 때문입니다.어느 기업이나 꿈꾸는 게 독과점입니다.문제는 과점 및 독과점을 악용,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이때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해야할 것은 다른 업체가 이런 과점 및 독과점에 도전해 새로운 경쟁업체로 성장할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일입니다”

“만약 이번 카카오먹통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서비스업체 및 플랫폼업체에 대해 무조건 어느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자체 설립,운영토록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식의 말도 안되는 규제를 양산한다면 그 자체가 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혁신기업의 등장을 막고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는 사실을 공무원과 국회가 인식해야 합니다”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자,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

실제 공정위는 특히 윤대통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 주요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에 편승,새로운 추가 규제근거를 마련하게 된 공정위는 당장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강경입장으로 돌아설 경우,디지털 혁신흐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카카오먹통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은 우리 사회가 과도한 여론몰이로 도넘은 카카오 네이버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버전산망 분산배치 및 이중 삼중 백업시스템 구축이라는 사태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도 새삼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계적 기업가 반열에 오르며 북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개척에 도전하고 있는 빅2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이해진 등 성공 기업가를 우대하고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범수 이해진 창업자의 경우 기존 재벌대기업 총수와는 달리 내부자거래, 친인척계열사 일감몰아주기,자식에 대한 상속 및 경영권 승계 등 불법 및 편법적 경영은 일체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이사회중심의 경영을 20년째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 사회가 높게 평가해야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범수 창업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는 등 기존 재벌 총수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우리 사회가 높게 평가해야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해진 창업자의 경우 일본에서 10년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한 끝에 라인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성공시킨 해외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만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국회도 실무적 사안에 대해 실무적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타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재벌 총수와 카카오 네이버 창업자만 매년 단골 증인으로 불러 의원들 국감 실적쌓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세계적 기업가 반열에 오른 빅2를 너무 홀대한다는 평가다.

이해진 김범수 창업자는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엄청난 자산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가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특히 네이버 이해진 GIO가 최근 북미 1위 패션플랫폼 기업 포쉬마크를 2조3000억원에 인수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기업이 글로벌 IT산업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를 정조준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엄청난 행보라는 평가다.

이번 카카오먹통사태 슈퍼국감은 성공한 창업가를 불러 창피주는 격떨어지는 퍼포먼스는 이제 그만하고 우대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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