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카카오 먹통대란,도넘은 마녀사냥식 카카오 때려잡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7일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사태,결코 안일하게 지나칠수 없는 문제” 18일 국무회의주재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발언.

“카카오 먹통사태,플랫폼 공룡규제 시급한 과제” 17일 국감 여야 한목소리로 카카오 질타.

판교 SKC&C 데이터센타 화재로 이른바 ‘카카오먹통 대란’사태가 빚어지면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멈춰 전국민 불편함이 가중되자 카카오를 비난하는 행정부와 정치권,언론의 카카오 마녀사냥식 때려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카카오 먹통대란은 카카오그룹이 주요서비스가 몰려있는 서버 3만2000대를 분산배치하지 않고 판교 SKC&C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한곳에 집중 배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여기에 IDC센터를 운영하는 SKC&C가 관리소홀로 화재사건이 발생해 국가재난사태로 번진게 핵심이다.

결국 서버를 분산배치하지 않고 한 곳에 몰아 설치한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운영방식에 치명적 문제가 드러났고,지진,화재,수해 등 어떤 재난상황에도 멈춰선 안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SKC&C의 부실 관리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데 비판의 화살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카카오먹통대란이 발생한후 언론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카카오 때리기에 나서면서 과도한 마녀사냥식 카카오 때려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카카오 먹통대란 사태를 계기로 자칫 과도한 규제붐이 일경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경없는 치열한 글로벌 디지털영토 경쟁에서 국내 디지털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커질 거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국내에선 규제의 사각지대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카카오 때리기 포문을 열어 제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윤 대통령이 카카오사태와 관련해 17일 “공정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카카오먹통사태와 관련해 언급하자,규제기관들이 일제히 분주한 분위기다.

여기에 행정부 규제기관들이 대거 카카오 독과점 및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다,정치권 역시 여론에 편승해 플랫폼 추가 규제 및 카카오주요 서비스에 대한 제도및 소비자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방위적으로 카카오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그룹에 대한 비판은 화재라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사고인데다,데이터센터 이원화시스템이 바로 작동하지 않는 ‘무늬만 시스템분산 이원화’였던 카카오그룹의 데이터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책임 및 피해보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그룹은 국가 백본망에 버금가는 기간통신망을 비롯해 금융전산망,핵발전소 운영시스템 등과 같은 국가기간망의 경우처럼 카카오가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간망 차원의 보안 및 안전대책을 강제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진 화재 및 수해 등 재난상황에서도 카카오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재난안전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뜬금없는 플랫폼 독과점 추가 규제 움직임,표정관리 못하는 공정위

카카오먹통사태후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제기된 이슈는 ‘카카오공화국’으로 불릴만큼 우리 사회가 카카오없이는 일상적 삶을 살아가기 불편할만큼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대부분 과점 및 독과점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주요 언론은 카카오그룹이 최근 10년간 계열사가 134개에 이를만큼 문어발 확장에만 골몰했을 뿐,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및 이번 IDC화재로 인한 먹통사태처럼 투자에 소홀히 했다고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자,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

실제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17일 출근길 언급후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주요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통령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언급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추가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특히 윤대통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에 편승,새로운 추가 규제근거를 마련하게 된 공정위는 당장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강경입장으로 돌아설 경우,디지털 혁신흐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독과점 조사에 본격 착수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 배달의 민족, 쿠팡 등 과점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빅테크기업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공룡플랫폼’이란 키워드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또다시 디지털 혁신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국내 빅테크기업에 대해 또다시 발목을 잡는 2차 플랫폼규제법이 만들어질까 벌써부터 크게 우려하고 있다.

■ 문어발식 사업확장? 카카오는 혁신의 산물,심각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대통령실은 17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이버안보TF구성방안은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이 참석하는 TF를 본격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카카오 먹통대란을 계기로 정부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망을 국가 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사업자로 규정, 안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강제하는 한편, 다른 한 축으로는 독과점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공정경쟁 차원의 규제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네이버가 화재사고 몇시간만에 이원망을 통해 서비스복구를 마무리한 반면 카카오 주요서비스의 경우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게 뼈아픈 대목이다.

카톡은 물론 카카오페이, 카카오T, 카카오뱅크 등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동시에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전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경영진은 이틀내내 패틱상태다.

카카오는 국가 재난급 사태가 터진후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서비스복구후 신개념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2중 3중 백업은 물론 다양한 천재지변,사이버테러,물리적 테러 에도 끄덕없는 전천후 IDC센터를 직접 건설,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대규모 자체 IDC를 운영, 과도한 서버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스템 백업 및 이원화는 물론 재난발생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의무화,수시로 백업 이원망을 가동하는 실시간 백업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카카오 그룹 수뇌부는 시스템을 분산배치,백업망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시 실시간으로 백업망이 작동하지 않고 이틀내내 주요 카카오서비스가 먹통내지 버벅대는 최악의 참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룹 수뇌부는 SK C&C 데이터센터 한 곳이 셧다운 됐다고 카카오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됐다는 점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향후 카카오그룹 기술파트 부문에 대대적인 쇄신과 함께 서버인프라망 스트럭처 자체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혁신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상상황 발생 시 허술한 비상대응체계, 2중 3중 백업사이트 구축에 대한 투자미비, 네이버가 서비스 초기부터 춘천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각’을 구축,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카카오는 아직도 자체 IDC센터가 없을만큼 투자를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결국 카카오는 향후 대형 투자를 통해 지진 폭우 테러 등 재난상황은 물론 사이버테러 등 온오프 재난사고시에도 끄덕없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아직 자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가 없고 내년에 한양대 에리카 안산캠퍼스에 첫 데이터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 경영일선 떠나도 국감장 단골증인 이해진 김범수,CEO는 돌보듯,오너만 집착하는 정치권

결국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예정에 없던 국감장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정감사에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 김범수 센터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SKC&C 화재사태의 책임을 물어 최태원 회장과 이해진 GIO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

하지만 소비자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이미 경영 및 이사회 멤버로로 활동하지 않는 기업오너의 증인 출석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호통치기식’ 증인 세우기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국힘당은 ‘실무급 대표’증인 채택을 주장한 반면,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센터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24일 과방위 종합국감에는 최태원 회장, 김범수 센터장, 이해진 GIO 등 오너 총수 3명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 총 6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의 반복된 오너 증인요청으로 네이버 이해진 GIO는 21일에 이어 24일 등 두차례나 국감장 증인으로 출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무위원회 역시 24일 국감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