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가스공사,국민혈세로 해외투자 1조6000억 모두 날렸다,정책실명제시급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가 이명박정부시절 ‘자원외교’에 동원되면서 총 1조6000억원을 해외 에너지 기업에 투자했지만,고작 600억원만 회수할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국민혈세를 날린 정책결정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난 극복을 위한 해외 투자기업매각 내용을 담은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자료에서 29일 밝혀졌다. YTN이 국회 제출자료를 가장 먼저 입수해 단독보도하면서 국민혈세 낭비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있다.

실제 한국가스공사가 자체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 명목으로 투자한 1조6000억원 투자회수가 불가능,심지어 캐나다에 310억원을 투자한 광구투자건의 경우 사업중단으로 106억원의 손실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등 매각정리시 전체투자금의 4%에 불과한 600여억원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인해 30일 기준 시총 3조2000억원규모인 가스공사는 1조5400억원대 투자손실로 인해 2021년 부채 비율은 379%, 올해는 4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손실은 결국 국민혈세로 메꿔야 하는 상황으로,공기업 및 공적자금을 통한 투자손실 및 대규모 부실사업추진시 정책결정에 관여한 공무원 및 담당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정책실명제를 실시,천문학적 국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부채비율이 400%대에 육박하자,가스공사는 결국 혼리버 가스전을 비롯해 전략적 가치가 낮거나 핵심이 아닌 사업 5건을 매각,처분키로 결정했다. 가스공사가 해외 에너지투자사업은 총 8건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투자한 1조6000억원대 해외투자건은 6000억원을 투입한  이라크 아카스 사업 등 모두 4건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매각예상 금액은 이라크 아카스 사업이 709억 원, 캐나다 혼리버는 120억 원에 불과,사실상 투자금의 96%를 허공에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당시 해외 자원투자는 전문적인 사업성 검토없이 진행돼 대부분 투자금 전체를 날리는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대표적 사례가 가스공사가 2010년 2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차원에서 급박한 진행된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사업 투자건. 당시 에너지자원 자급력을 높인다는 전략에 따라 캐나다 가스전사업의 지분 50%를 9000억원에 인수했지만,사업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결국 사업성 자체가 없어 가스전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90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는 당시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 쉐일가스 상용화가 속속 이뤄지면서 가스값이 폭락,더 이상 사업성 자체를 확보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시장상황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기초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캐나다 북극권의 우미악 광구 투자건은 최악의 투자실패로 기록되고 있다. 310억 원을 투자했지만, 배관설치가 무산돼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 문제는 사업중단으로 106억 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총 416억원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렸다.

1조6000억원을 투자해 투자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원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혈세를 낭비한 가스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와 함께 정책실패에 대한 당시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말, 늦어도 2024년말까지 자원외교 사업을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이며,현재 2건에 대해 매각계약을 마무리한 상태다. 결국 가스공사는 자원 자급화를 명목으로 추진한 천문학적인 해외 에너지 투자사업이 모두 실패,1조5400억원의 국민혈세를 모두 날리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투자해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꾸준히 손상처리,가스공사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40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은 결국 또다시 국민혈세로 되돌려 막을 수밖에 없어,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업계는 이명박정부 시절 무분별한 MB식 자원외교를 둘러싸고 엄청난 특혜와 비리,권력형 카르텔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이뤄진 점, 결국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국민혈세가 투입된 점을 들어 자원외교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정책감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야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가스공사를 포함한 자원외교 투자전반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감사원이 이런 부실정책으로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허비한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해야 하고,이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적책임을 묻는 강도높은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이런 걸 방치하면 결국 국민혈세를 기반으로 한 공기관의 반복된 모럴해저드는 절대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