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다급해진 윤 정부,타다 전면허용검토,택시업계 강력반발

택시정책 주무부처 국토부가 2년전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법,일명 타다금지법을 다시 개정,현행 조건부 허가인 타다서비스를 전면 허용키로 해 모빌리티 플랫폼시장과 기존 택시업계의 한판 승부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0년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시절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아온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택시대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타다금지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재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뒤쳐진 앱기반 택시서비스 및 모빌리티 플랫폼시장이 본격 활성화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는 현 정권의 자동차운송사업법 재개정을 통한 개정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운행이 급증, 기존 택시업계가 위협받을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는 국토부가 심야시간 택시대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타다·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명 ‘타다 금지법’을 재개정, 타다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단독보도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심야시간대 택시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택시잡기가 힘든 ‘택시대란’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쏟아지자, 모빌리티플랫폼 규제를 완화해 택시서비스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권 시절 택시업계가 분실자살 등 강하게 반발하자 총선을 앞두고 타다금지법을 발효,사실상 타다를 퇴출시킨 국토부가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에 규제완화로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택시업계 반발을 무마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권시절인 2020년,국토부와 여당은 여객자동차법을 개정, 지난해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 타다와 우버,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카셰어링(차량 공유)과 라이드셰어링(승차 공유) 사업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택시업계가 여의도 집회 및 분신자살 등 강하게 반발하자 당시 정부 여당이 택시업계 손을 들어준 탓이다. 실제 자동차운송 개정법은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승합자동차 임차자를 한정,사실상 단거리 시내운송(택시업)을 금지시킨 바 있다. 사실상 타다를 시장에서 몰아냈고,이로인해 쏘카는 타다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후 토스에 매각한바 있다.

택시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택시기사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배달기사로 대거 옮겨간데다, 대리기사쪽으로 상당부분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타다금지법’, 규제푸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 재개정을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목표는 플랫폼 운송산업 활성화라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국토부 관계자를 인용해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혁신은 택시 대란 대책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 카카오모빌리티,타다 등 택시서비스와는 별개로 렌터카 업체의 유휴 차량을 플랫폼 사업자가 대여해 운전기사를 모집한 뒤 출퇴근시간이나 심야시간에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토부 검토방안의 경우 초기 타다 베이직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타다금지법’자체를 폐기하는 의미라며 개정방안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문제는 렌터카대여 및 운전기사모집,출퇴근 및 심야시간 운행 3단계 포맷의 초기 타다 베이직서비스의 경우 기존 택시업계가 “위법 콜택시’, “유사택시”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안으로, 향후 택시업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용복 총무실장은 20일 타다 전면 허용 방침과 관련, “현재도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경우 기존 무단에서 허가쪽으로 법상 규정돼 있어 현행도 타다서비스는 가능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방침을 모르는 상태라 국토부 개정방안이 명확히 나온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 대해 ‘초단기 렌터카 시스템’으로 불렸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 동일한 구조의 택시운송을 전격 허용할 경우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콜시장의 80%이상을 장악하면서 앱기반 콜택시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토부 전면 허용후 기존 타다서비스 등 후발 모빌리티 플랫폼회사들을 통한 택시운송이 대대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현 정권이 타다금지법을 전면 재개정,기존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경우 택시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택시산업계의 혁신을 이끌면서 기존 카카오모빌리티와 치열하게 경쟁,더욱 다양하고 차별화한 요금구조의 택시서비스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1년후 총선이라는 선거가 맞물리면서 택시업계가 대대적으로 반발할 경우,타다금지법 재개정문제는 2020년 타다사태에 버금가는 사회적 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 윤석열 정부, 모빌리티플랫폼 운송사업 육성의지 있나? 청신호

국토부가 이번 보도와 관련,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정책이지, 택시 대란과 별개라며 선을 그은 것도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빌리티업계 및 투자업계가 이번 국토부 방안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현행법에 대해 모빌리티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있다는 점 때문이다.이에따라 향후 카카오모빌리티,토스 등 모빌리티플랫폼 회사들의 기업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는 밤 10시~익일 새벽 2시까지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별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를 도입, 심야시간대 택시운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2년여 사이 택시기사들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배달업이나 운행시간이 많지 않은 대리기사 쪽으로 대거 넘어간 상태라, 탄력요금제 시행이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타다 금지법 재개정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현행법상 택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택시 대란이 불거진 것은 물론, 이로인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타다 금지법 빗장을 풀 경우 심각해지는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시장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 타다의 사례처럼 제도 혁신이나 택시 공급이라는 이해관계로 (충돌)제약을 받는 상황은 정면 돌파해야 한다”면서 규제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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