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채무원금 30조원,90% 탕감발표,나쁜선례“누가 대출갚겠냐”엇갈린 여론

정부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가 갚아야 하는 채무 30조원치를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퍼주기식 정책으로 향후 은행 대출후 갚지 않고 버티는 금융시장 모럴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주고, 연체 이자는 탕감해주기로 하자, 어떤 기준으로 34세이하로만 지원대상을 정했는지, 지원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하자,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 대대적인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발표후 전문가들은 대출이자도 아니고 대출원금 자체를 90%이상 탕감해준다는 것은 “안갚고 버티면 탕감해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금융시장 질서 자체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특히 34세 미만 청년만 이자를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34세이상 연령층 빈곤층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거란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탕감,사회적 재기를 돕는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정책”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30조원규모의 대출을 정부가 매입,탕감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을 갚지않으려는 금융 모럴해저드를 불러올수 있는 매우 좋지 않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가 갚아야 하는 채무 30조원어치를 정부가 매입,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정책이다.

대출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대출이자 일부를 탕감해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만,국민 세금으로 30조원의 자영업자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전형적인 남미국가식 퍼주기 정책이라며 상당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주고, 연체 이자는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4만8000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선 은행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9월 말로 종료될 경우,은행들로 하여금 원리금의 90~95%를 추가로 연장 혹은 유예해주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 중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금은 정부가 30조원 기금을 조성해 매입한 뒤 최장 20년에 걸쳐 갚도록 지원키로 했다. 90일 이상 연체한 저신용 대출자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대략 25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5조원 추가, 총 2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최대 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고,저소득 청년층에게는 금리를 0.1%포인트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채무가 많은 청년층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대출 이자율의 30~50% 연체 이자를 감면해준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3.25%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금리인상  부담이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며 이번 정책 배경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