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동시장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개편 추진”,스타트업·벤처 “제발정부 나서지말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하고,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자칫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깊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재계와 스타트업,벤처산업계는 문재인정권이 주 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산업현장의 실상과 괴리된 정책을 강행하면서 기업경쟁력에 큰 부담을 준 바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제를 개편,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무리하게 법정기준을 제시한다면 기업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및 재벌기업군은 현 정부의 친기업적 행보에 따른 노동시장개혁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이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스타트업및 벤처산업계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에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법정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고급인력 확보를 막는 걸림돌이 될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 정부,임금제 및 근로시간제 손대나

윤석열정권이 진보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파기하거나 뒤집는 과정에서 거꾸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거나,최저임금제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직접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개입할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고급인력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요소로 떠오른 택배 및 배달업종 종사자 및 단체들의 집단 반발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수위 시절부터 언급해온 점에 비춰볼 때 모빌리티,배달 등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택배 및 배달노동자들은 정부가 직접 수수료산정 및 배분에 개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향후 진행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친 기업정책을 천명한 윤석열정권은 우선 진보정권 5년동안 친노동 정책을 펴면서 산업계 경쟁력을 후퇴시켰다며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제,중대재해법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23일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방향이 정확히 문재인정권의 노동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슴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전 폐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노동계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고, 업종별 예외적 조항을 대폭 풀어,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제 여기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 조항과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 및 재계 반대가 극심한 점을 감안,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대기업군의 재계는 정부의 직접 개입에 큰 기대를 걸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의 경우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과도한 정부의 규제개입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 임금과 근로시간은 시장의 몫,또 관주도 규제로 기업경쟁력 발목잡나

관료들이 몸에 벤 습관처럼 쏟아내는 게 바로 정부가,관이 모든걸 다할수 있다는 ‘행정 만능주의’사고방식이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이미 시장논리,기업들의 몫이고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빠르게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배민 우아한형제들 같은 기업은 이미 주 3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지 반년도 넘는다.

주 4일에서 주 3일에 근접할 정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고급인력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다.카카오 네이버는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 버금가는 기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내 로켓들은 대졸 초입 개발자 연봉을 5천~6000만원을 줄 정도로 치열한 인재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은 판교삼실조차 인재영입에 어렵다며 강남 테헤란로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했고,지난해에는 성수동 이마트매장을 인수,대규모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초대형 신축사옥을 건립중에 있다.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는 슈퍼천재급 인력확보를 위해 최적의 근로여건과 업종최고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는 등 치열한 고급인력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경호 기재부장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제발 정부가 나서지 말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슈퍼재발자 1명의 퍼포먼스는 엄청나기 때문에 개발자 대졸초임 연봉수준이 5000만원대를 넘어 6000만원대에 육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경쟁논리입니다. 슈퍼천재급 고급인력은 임금은 물론 근로여건,회사의 복지와 미래비전 등을 보고 입사를 결정합니다.대한민국 스타급의 블루칩 스타트업도 어느덧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분위기이고 글로벌 인재채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여하고 규제할 여지가 없는 세그먼트(분야)죠”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보수정권이 친기업적 정책을 펴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 역시 기업경쟁력에 크게 도움은 커녕 고급인력확보를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개입 자체를 우려하고 있다.

친기업적 행보를 천명한 현 정부가 최근 노동개혁을 내세운데 이어 강하게 노동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수정권에서 매년 봄에 반복하는 노동계의 춘투가 5년만에 부활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특히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개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 기업현장을 어떻게 분류해 규제하고 법정기준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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