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윤석열정부,포털 뉴스폐지검토,보수언론 10년한풀까,‘토픽감’비난여론

10일 출범하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포털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키로 함에 따라 보수정권이 본격적으로 포털을 압박,언론통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털 및 인터넷업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난 5월초 포털 뉴스 신뢰성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뉴스를 포털이 아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아웃링크’ 전면 전환을 밝힌 것은 포털이 더이상 뉴스유통을 못하게 한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업계는 윤석열정부 인수위가 뉴스를 포털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방식으로 포털을 바꾸겠다는 것은 포털이 아예 뉴스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러시아나 중국식의 관주도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포털 공정성 정책추진과 관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정부가 민간사업자인 포털을 압박, 뉴스 퍼블리싱을 막고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는 전문가그룹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즉 정부가 언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 이달초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세부내용은 포털 이용자들에 대한 언론사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 전환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정부 측은 현재 포털이 뉴스유통을 주도하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확증적이고 편향된 여론이 조성하고 확산된다고 보고, 포털은 검색기능중심으로, 뉴스유통은 기존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 “포털,뉴스 다빼” 윤석열정부 포털 언론통제 본격 나서나

하지만 새로운 정권의 이 같은 포털정책은 반시장적 성격이 강한데다,뉴스소비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으로,자칫 사회주의 국가체제식 언론통제라는 국제적 비난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언론홍보학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포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기존 제도권 주류언론과 유튜브 등 1인미디어 등이 양산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근절하려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책임을 물어야지 뉴스유통을 하는 포털을 규제,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학 교수는 “뉴스의 확증편향성 문제는 특성 이슈에 모든 제도권 언론이 관련 뉴스를 쏟아내는 쓰나미식 언론보도로 인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결국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언론사와 이들 언론사의 컨텐츠를 CP계약을 통해 유료 전제하는 포털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게 시장논리에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가 아닌 양질의 컨텐츠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포털의 뉴스퍼블리싱 파워간에 건강한 경쟁구도가 바로 시장논리”라며 “정책은 이를 유도해야 뉴스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누가 플랫폼에서 한번에 뉴스를 소비하지 각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각각 들어가 뉴스를 소비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뉴스를 포털이 아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토록 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반시장적 논리로, 뉴스소비자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불편함을 강요하는 정책논리라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이미 뉴스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포털로 넘어온지가 10년도 훨씬 넘은 상황에 과거처럼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보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역행적 정책논리”라며 “어떻게 이렇듯 시장과 글로벌 트렌드를 역행하는 정책발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의 경우 포털과 유료전제 계약을 맺은 콘텐츠 제휴CP방식의 인링크와 검색과 뉴스스탠드제휴를 통한 아웃링크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포털은 검색서비스만 가능하도록 하고, 뉴스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야만 볼수 있도록 하는 포털규제 방안을 검토키로 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있다.

이 같은 논리는 조중동 등 기존 거대 언론사들이 정치권에 줄기차게 주장해온 포털규제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기존 언론사는 포털의 뉴스유통은 차단하면 15년전 처럼 광고시장이 언론사가 주도하는 형태로 되돌아갈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광고시장은 20년전만에 해도 방송사,조중동 등 언론사들이 주도했지만, 포털 및 구글,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 및 포털 등장이후 주류광고를 대부분 뺏앗긴 상황이며 이러한 매출감소를 정부부처 광고물량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도 조중동 등 주류언론이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뉴스유통을 막으면, 언론사가 광고시장을 주도하며 20년전 옛 영광을 되찾을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면서 “뉴스소비자가 조중동 등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 들어가 뉴스를 소비할 가능성은 낮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이 뉴스유통을 못하게 된다면 구글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이 새로운 뉴스알고리즘으로 뉴스소비 트래픽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포털규제는 거꾸로 국내 뉴스 유통시장 파워를 글로벌 플랫폼에 넘겨주는 동시에 광고시장 역시 고스란히 갖다바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 뉴스소비자의 몫,심각한 반시장적 정책취지

“포털은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언론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글과 바이두를 보면, 아웃링크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좀 더 충실하게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분과 박성중간사의 발언은 최근 기존 제도권 언론이 2,3년전부터 정치권에 주문해온 포털 규제입법 논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우호적 지원으로 탄생한 윤석열정부가 기존 보수언론을 의식, 포털규제에 나설 것이란 강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 박성중 간사는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박성중 간사의 발언은 마치 뉴스제목 장사로 인해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나는 문제가 포털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간사는 그런 정책논리를 앞세워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포털 플랫폼에서 한번에 뉴스를 소비하는 뉴스소비자로 하여금 기존 언론사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찾아들어가 뉴스를 보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 절대 시장논리에 맞지않는 위헌적 소지를 담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모바일시대에 이미 10여년전 인터넷시대부터 굳어진 뉴스유통시장을 포털 플랫폼 이전 시대로 되돌려 보자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믿기지 않는 반시장적 발상을 하는지 믿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면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고, 네이버와 카카오 첫 화면을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포털규제와 관련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좀더 옥죄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제평위원 자격 기준도 법으로 규정, 위원 인선에도 간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수위는 전문가 중심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위원회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제평위는 기존 제도권 언론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대한 규제는 쉽지않을 전망이다.반시장적 정책논리라는 비난여론을 의식, 윤석열 정부는 뉴스 편집권을 명분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긋고있다.

박성중 간사는 지난 5월초 정책브리핑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를 표적으로 삼고 제재할 생각은 없고 자율규제가 원칙”이라며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만들어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인사를 통해 정권에 관계 없이 국민도 알고리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가 향후 포털 규제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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