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벤처산업계,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등 일제히 규제개혁주문

새로운 윤석열정부 탄생과 함께 경제계가 일제히 규제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정권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와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폐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민간주도의 성장을 위해 규제와 노동개혁을 완수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재계는 특히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에 따른 대대적인 경제정책 쇄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규제,노동,교육 등 3개 개혁을 강조해 문재인정권의 핵심정책을 우회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재계,  “민간주도 성장위해 규제혁파 나서달라”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윤석열 당선자 확정 발표 이후 공식자료를 내고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면서 “향후 5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토대를 구축하고,국가적 과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신기업가정신 확산에 앞장설 것”면서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내고 “이번 대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을 통한 안정적 삶을 희망하는 민심,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질서가 바로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공식 논평했다.

경총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도 더욱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보다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기중앙회,벤처산업계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해달라”

중기중앙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규제개혁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윤석열 당선자의 고약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주문하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어젠다로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벤처와 ICT 업계는 규제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디지털 대변환 핵심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규정하고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는 공약 이행을 기대한다”면서 “민간 정책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개선,창업의 꿈과 취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 전경련, “해고쉬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경제계는 윤석열 당선자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정부 역량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무협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의 역동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무협은 “산업의 혈관인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패권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노동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특히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친환경·저탄소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