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하자마자 구글,애플 ‘거부의사’밝혀,韓 정부와 정면충돌

한국 국회가 지난 8월말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세계 처음으로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인앱결제 갑질에 철퇴를 내린 것과 관련, 애플이 한국 법을 따를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처음으로 구글방지법을 통과,글로벌 앱생태계의 호평이 쏟아지며 구글 애플 플랫폼사업자의 횡포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인앤결제 수수료 30% 인하 움직임을 보이던 애플이 사실은 처음부터 수용불가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팀 쿡 CEO는 한국 정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대해 “밀리면 안된다”며 여전히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미국 시민단체가 최근 팀 쿡 CEO가 애플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결제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발언한 정보를 국내에 제보한 상태”라며 과기정통부와 업계 관계자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현재 애플 한국지사가 제안한 개선안에 대해 애플 본사가 거부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본사는 한국 정부가 법시행에 들어간 구글방지법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대해 사실상 법이행 거부의사를 밝힌 셈이며,애플이 한국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애플 팀쿡 CEO 중심으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시장에서 밀릴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시장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플 입장에서는 한국 시행에 들어간 법을 따를 경우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 쿡 CEO가 ‘한국시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 실제 애플 한국지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요구한 개선안 요청에 대해 ‘해당 법 시행과 관련해 바꿀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반복하고 있다.

구글 역시 한국 정부가 요청한 개선안과 관련, ‘한국 정부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명시한 것과 달리, 현행법이 금지하는 ‘강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바꿀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3차례나 반복해 제출하고 있다.

애플 역시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인앱결제법 이행계획서에 “앱 외부 사이트에서 결제한 후 아이폰·아이패드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사실상 법을 따를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9월 법통과후 애플·구글과 협의를 지속하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배경이 애플 최고결정권자인 팀 쿡 CEO의 공개적인 거부의지 때문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애플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법 이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애플과 구글의 법이행 거부의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곤욕스러운 분위기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추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구체적인 이행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마땅히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수용불가 입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앱스토어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 한국 정부의 구글방지법 시행에 맞춰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과 EU는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 및 앱 설치를 가능케 하는 ‘사이드 로딩’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즉 한국 정부가 법시행에 맞춰 외부결제를 허용할 경우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잇따라 법개정에 나설 것을 구글,애플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구글 애플 본사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법시행후 구글 및 애플이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법적처벌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구글 애플이 공식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규제’라고 자평한 바 있는 인앱결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8월말 법통과후 3개월여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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