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창조센터 고용존 설치발언,미래부 바로 헛발질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 일자리 찾기를 도와줄 ‘고용존’을 만들어 운영키로 하자, 판교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 지역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벤처·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곧바로 고용존 운영과 관련, ▲유망 신생·벤처기업, 대기업과 지역 청년의 구직 수요 연결하는 방안과, ▲대기업이 자체 인프라를 통해 지역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후 협력업체나 지역의 중견기업에 인력을 연결시켜주는 방법 등 두가지 형태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이후 미래부가 고용존 정책을 내놓자, 판교 벤처산업계와 스타트업 거점 센터는 일제히 “말도 안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 운영 스타트업 육성센터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발굴, 생존할 수 있는 상황까지 키워낸다는 것은 긴박한 자금과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 그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고용존 정책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진단했다.

액셀러레이터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있어 핵심은 사람과 팀 구성”이라며 “정말 뛰어난 인력과 팀워크가 생명인 스타트업체에 그 지역 청년을 채용하라는 컨셉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박 대통령의 국회발언에 맞춰 판교 춘천 등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고용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해외 유망 창업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올해 안에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착공,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혁신 허브’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무인이동체 드론,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주로 중견 벤처기업과 대기업 협력회사 및 지역 중견기업 중심으로 고용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벤처산업계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 발언한 내용은 부처에서 사전에 준비된 정책일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걸러지지 않은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등장했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