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카카오에 돌을 던질 것인가?-①]카카오T,독점횡포가 아닌 실패택시정책 바로잡은 일등공신

“카카오가 93개사 삼킬 때, 정부 제재 한번도 없었다”

“독점 문어발확장,카카오 규제본격화”

“카카오 규제에 국민 51%찬성”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 ‘독점규제법’ 준비해야”

“카카오 다시 혁신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카카오 빅테크횡포 규제 더 속도내야”

“(카카오)온동네 골목상권 다 위협할판”

카카오 때리기와 비판기사가 위험수위를 넘고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시즌이 돌아오면서 또다시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과 함께 정치권과 행정부가 과도한 카카오 때리기에 나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는 새로운 국가적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는 카카오를 포함한 혁신기업에 대해 정부 앞장서 규제잣대를 들이대며 제동을 거는 것은 시대착오적 퇴행적 정책기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정부의 과다한 카카오 규제 움직임은 실제 카카오 네이버 등 최첨단 IT기술기반 빅테크기업들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주력 수출산업의 퇴조로 심각한 산업구조변화 위기를 겪고있는 대한민국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수출주도형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토종 빅테크기업의 독보적인 사회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소수 부작용만 부각하며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독점횡포 기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매카시적 정책기조라는 지적이다.

■ 도넘은 카카오 때리기,카카오T는 거꾸로 실패 택시정책문제를 해결한 일등공신

카카오 플랫폼의 과점과 독점으로 인한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건 최근 방송된 KBS시사기획 창에서 보도한 ‘라이언인가 문어인가? 진격의 카카오’란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은 당시 재벌을 능가하는 카카오의 영토확장과 함께 김범수 의장의 지배구조에 대해 보도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카카오모빌리티 중심으로 벌어지는 논란과 피해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독과점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방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콜 시장을 완전 장악하면서 콜배정 차별화 등을 통해기존 택시종사자에 대해서는 차등 대우를 하며 카카오콜 쏠림현상을 극대화하고,결국 유료화로 인해 택시업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사회적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우를 범했다.

당시 시사기획창 방송은 카카오그룹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소비자에게 안겨준 편리함 등 전체적인 분석과 평가보다는 모빌리티분야에 국한한,매우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갈등사례만 집중 부각하는 수준에 그쳐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 등 카카오의 다양한 플랫폼이 대중에게 안겨준 편리함과 낙후한 기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킨 혁신적 요소와 기존 대기업 재벌총수와는 격이 다른 김범수 의장의 기부 등 새로운 기업문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없이 오로지 갈등구조만 부각시킨 졸작에 그쳤다.

이로인해 마치 카카오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보고,택시업계 역시 카카오의 독점 횡포로 인해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마치 카카오가 전통적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의 기업이나 플랫폼으로 묘사한바 있다.

실제 그런가? 과연 시사기획 창이 놓친 부분은 무엇일까?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무엇이 문제인가

논란이 된 카카오모빌리티만 국한해 살펴보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T 중심의 택시서비스는 현 정부가 규제칼날로 앞선 ‘타다금지법’으로 혁신기업 타다를 퇴출시키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쏠림현상이다.

타다와 카카오T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린 택시콜을 부른후 10여분에서 길게는 30여분이상 기다린 후 위치를 설명해야 했다. 퇴근시간대나 금요일 저녁시간대 콜이 아닌 직접 택시를 잡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수십분,1시간이상을 손을 들며 발을 동동구르던 게 불과 2,3년 전의 일이다.

기사역시 카카오T 등장 전에는 지하철역이나 교차로, 터미널이나 공항등에 줄지어 차량을 대기하며 몇 시간씩 손님을 기다려야 했고, 시내주행 중엔 늘 갓길에 택시손님이 있는지를 주시하며 주행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젠 택시위치에 상관없이 카카오T를 통해 손님을 배정받는 택시호출 앱덕분에 택시기사들 역시 손님 태우기가 한층 수월해졌으며 길에서 마냥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택시 이용자는 앱을 통한 콜 한번만으로 위치를 설명할 필요도, 하차시 요금계산을 별도 할 필요 없이 자동 계산되는 카카오T로 인해 기존 택시와는 비교하기 힘든 편리함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과 주요 언론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혁신적 서비스가 안겨주는 편리함과 이용자,택시기사 모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없이 오로지 택시업계와 기사의 불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카오T블루 유료화와 콜 우선배정 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함에 따라 카카오택시에 비해 콜 배정에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기사의 불만 등 일방적 주장을 옮기기에 급급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여론과 언론 보도는 본말이 바뀐 수준이다.

과거 택시를 타기위해 직접 택시를 찾아야 했지만,이젠 앱작동 한번만으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시대를 우리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혁신이고 이용자와 택시기사,택시업계에 안겨주는 새로운 부가가치인 것이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기반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택시시장을 이용자 중심으로 순식간에 바꿔놓고 있다.

“개인택시면허 과잉상태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인 정부가 총 7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전국 10만개 개인택시를 전량 매입해 소각하면 끝날입니다. 7조원 때문에 온 나라가 이 야단법썩을 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가 7조원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려 이런 분란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만든 겁니다. 국토부가 비겁한 거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 남긴 후유증을 해결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타다사건의 본질입니다”

지난 2년여간 택시업계를 들끓게 했던 타다사건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한 개인택시정책으로 인해 불거진 유탄이었다. 결국 타다만 희생타로 사라진 꼴이다. 택시업계의 분실자살 소동 등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일명 ‘타다금지법’사태는 행정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타다를 도중하차시킨 장본인은 바로 국토교통부다.

택시산업계는 대규모 시위와 분실자살 소동을 통해 기존 택시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택시회사의 전근대적 경영구조를 바꿀 기회를 놓쳤으며 택시이용자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혁신적 모빌리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했고,결국 카카오T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한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기존 택시회사를 인수하거나 흡수하면서 과잉 개인택시면허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게 바로 카카오모밀리티인 것이다. 현 정권과 국토부는 거꾸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게 택시교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실제 타다사태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택시산업구조의 심각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10만개가 넘는 개인택시 면허권을 전량 국가 예산으로 매입,소각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해 발생한 사건이다.

개인택시 가격하락을 우려한 택시기사들의 분실자살사건으로 인해 당시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행정부는 결국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결국 카카오T는 실패한 정부의 택시정책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택시수요자에게 앱호출의 혁신적 편리함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T의 등장은 사납금제도와 저임금구조에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으로 택시회사 배만 불릴 뿐 서비스 만족도 개선에는 크게 미흡한 택시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자동으로 끌어내는 선순환 역할도 이미 하고 있다.

택시업계 종사자는 이제 타다사태처럼 청와대와 국회로 달려가 데모하고 분신자살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카카오T의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권과 행정부가 표퓰리즘 정책에 집착하면서 때아닌 반 카카오 여론전을 앞세운 카카오때리기에 나선 것은 후진적인 매카시 정책이란 지적이다.

■ 카카오T,무엇이 다른가

“기사분들이 개인마다 선호하는 지역으로 승객을 연결해준다며,어떻게 알았냐고 궁금해하며 놀라기도 합니다”

택시 이용자는 굳이 택시정류장까지 가지 않고 앱터치 한번으로 집이나 회사앞 등 자신이 있는 위치로 택시를 호출해 탈수 있는 편리함 하나만으로도 카카오T는 기존 택시와는 비교하기 힘든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카카오모빌리티는 AI로 택시기사의 운행패턴을 분석,효과적인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앱에 등록된 25만여명의 택시기사 데이터를 분석,기사들이 자주 자는 장소에 맞춰 호출을 연결해준다.

카카오T의 경우 데이터가 축적되고 AI매칭 알고리즘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더욱 빠른콜 매칭과 함께 더 빠르고 효율적인 운행노선을 제공한다. 이미 택시호출시장의 80%이상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T 서비스는 교통의 디지털시대를 이끌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AI기반 플랫폼은 택시에 이어 대리운전,퀵,주차에 이어 셔틀버스,택배,세차에 이르기까지 바퀴달린 교통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리운전 역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AI기술을 바탕으로 대리기사에겐 쉴 수 있는 적절한 쉼터장소를 찾아주고, 이용자에겐 실제 호출위치 및 시간 거리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대리운전요금을 제시한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AI추천요금 도입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개월간 기사배정시간은 22%단축됐고, 기사배정확률 역시 21%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같은기간내 17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에 대한 대리기사 배정시간이 빨라지면서 차량 출발시간이 기존대비 30%이상 빨라졌다고 설명했다.그만큼 집에 빨라 귀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용자에게 가맹점 주차장중 어디가 비어있고,몇대 주차가 가능한지도 실시간으로 제공,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차장에 진입했다가 만차로 나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인근 주차장 적정 주차요금을 제안해주는 AI분석서비스를 제공, 인근 주차장 요금을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전화로 문의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문제는 카카오T가 이렇듯 이용자와 택시기사,대리운전기사 모두에게 편리함과 효율적인 매칭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뛰어난 혁신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과 정치권은 유료화,콜요금 차등화 등 기업 영업마케팅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엽적 이슈만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 문제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주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택시업계의 전방위적 로비에 부합한 정치권이 이를 근거로 이슈를 제기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는 형국이다.

실제 택시업계는 지난 3월 카카오T가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T ‘프로멤버십’과 별개로 ‘카카오T블루’를 유료화한 것은 카카오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콜몰아주기’ 속셈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한 것이다.

택시 배차확률을 높이는 스마트호출 요금제 역시 애초 1000원에서 지난 8월초부터 최대 5000원까지 부과하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한 것 역시 콜몰아주기 우려가 높다고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상한선을 2000원으로 낮춰 제한하는 등 요금인상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전국 택시기사 25만명중 23만명이 가입했고, 일반 이용자 또한 28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T서비스를 향후 대리운전,퀵,렌터카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택시 수요자는 물론 택시공급자인 기사와 택시업계 모두에게 편리함과 효율적인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T에 쏠리고 종속되는 것에 대한 택기기사들의 불안감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수익성악화를 우려하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에 대한 조직적 로비가 맞물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혁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플랫폼’이라는 오명과 함께 여론전에 시달리는 리스크에 놓여있는 셈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준비하는 거대한 모빌리티플랫폼은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빅테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에 신산업과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며 기존 재벌 대기업이 해내지 못한 기존 산업의 구조혁신을 이끌어낸 효자기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택시업계 역시 개인택시조합 등을 내세워 정치권에 로비만 할 게 아니라, 카카오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기반 혁신적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 실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자체 앱개발시 대시민 홍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티머니온다와 업무협정을 맺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민도 스타트업계 반응도 냉담하다. 공정위가 기업심사제도와 관련,카카오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역시 또 다른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만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독과점 플랫폼으로 횡포를 부리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택시 이용자,기사,택시업계 모두에 혁신적 서비스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리딩기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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