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여가부·문체부 다음주 공식발표

모처럼 게임산업계에 단비 같은 ‘셧다운제 폐지’소식이 나와 벤처산업계가 시의적절하다는 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이번 주까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게임셧다운제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가 폐지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만큼 게임 셧다운제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셧다운제 폐지 및 후속보완방안에 대해 공식 밝힐 계획이다.  이 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여 시간선택제 쪽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밝혀 이번주 주무부처를 통해 공식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 실장은 “셧다운제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셧다운제폐지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다.하지만 대부분 데스크톱 PC기반이어서 청소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하면서 무용론이 제기된바 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셧다운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최근 불거진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적 힐링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 정부의 셧다운제규제로 인해 한국 이용자에 대해서만 19세이하 이용금지,논란이 일자 최근 게임 셧다운제 개선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지난달 6일 공식 밝히기도 했다. 한달여만에 전격 폐지를 결정한 셈이다.여기에 국회 차원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법안발의가 잇따르자 여가부가 폐지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그룹은 정부의 게임 셧다운제는 한국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에 벗어난 우울안 개구리식 규제)로, 하루빨리 폐기해야 할 나쁜 행정이라며, 이로인해 국내 게임회사가 외국계 게임회사에 10년이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 게임 셧다운제’는 확률형 아이템과 함께 규제를 풀려는 대표적 사안으로 현재 다수 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가 최근 게임과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관련해 셧다운제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허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제 도입으로 청소년 수면시간 변화에 의미가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게임 과몰입 측면에서도 셧다운제가 장기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허 조사관은 셧다운제 규제 영향이 미미한 것은 모바일게임 확대라는 시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그룹은 글로벌 게임과의 역차별은 물론 셧다운제 규제를 풀어 국내 게임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그룹은 모바일게임 과몰입 문제와 게임중독 예방의 경우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고 이젠 이용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와함께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에 대한 문제 역시 국내 게임산업은 물론 디지털콘텐츠산업계 경쟁력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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