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구글갑질방지법통과 카운트다운,“전세계에 지진같은 변화몰고 올 것”

한국이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8월 공식 발효할 경우,구글 애플이 주도하는 인앱결제강제화 움직임에 첫 제동을 거는 동시에 지진같은 변화를 몰고오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법을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 앱공정정연대 마큐 뷰제 창립임원은 9일 tbs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 “한국이 입앱결제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은 대단히 혁신적인 일”이라며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선두주자라고 선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해온 인앱결제를 30%로 인상,게임은 물론 웹툰 음원 등 모든 디지털컨텐츠에 적용키로 확정,전세계 콘텐츠개발자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가 국내 앱개발자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발의,8월 국회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마큐 뷰제 앱공정성연대 임원은 존매케인 전 상원의원 수석보좌관으로 미 상원에서 20여년간 일해온 인물로, 중소규모 앱개발자를 대변하고 앱이용 소비자권위를 위한 단체를 결정해 활동하고 있다.

마큐뷰제 임원은 전 세계가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글·애플에 디지털 콘텐츠개발자가 반발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싸움이라며 한국이 싸움의 최전선이고 한국이 이 이슈의 선두이고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크 뷰제 임원은 한국내에서 구글갑질방지법 발효시 한미통상마찰 우려 논란과관련, “한미 통상마찰 우려는 완전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앱생태계 변화를 막으려고 의도로 사실이 아닌 것을 (구글 애플이)조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정부 여러 사람과 얘기해봤는데,이는 전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전혀 무역에 영향이 없을 것이고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큐 뷰제 임원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큰 회사들이 로비하고 (구글방지금지법을)막기위해 노력할 텐데 그것을 꿰뚤어 보고 포기하지 않고 (법안발의)한 것은 큰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이 법안을 통과,발효할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김어준앵커의 질문에 “대규모 지진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계가 한국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마크 뷰제임원은 “우선 앱생태계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한국으로 오면 30%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 앱개발자들이)한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소비자도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혁신도 더 증진될 것이고, 창조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할 것”이라고 한국에 대한 쏠림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바로 그런 혁명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크 뷰제 임원은 이번 이슈가 중요한 것과 관련해 “앱생태계 미래가 이 이슈에 걸려있는데, 구글과 애플이 앱세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우리의 미래 자체가 걸려있고 우리의 사생활이 다 걸려있는 이슈”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 두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어하도록 놔둬야 하는냐,이는 모든 데이터와 (이용자)사생활문제와도 관련 있는 일”이라며 “소수의 회사가 완전한 독점과 지배력을 가질 때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큐 뷰제임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도 2,3%가 일반화돼 있는데, 30% 수수료는 안된다”면서 “그런데 누가 결제 30%를  내고 싶어하겠는가.미국 의회 독과점방지위원회장도 이런 행위에 대해 강도짓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의 규제법안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양당 모두 이 이슈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하원에서는 이미 발의돼있고 상원에서도 발의 움직임이 있다. EU 주요국도 움직이고 있고, 호주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도 이날 뉴스공장에 출연, “구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통해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전 세계에서 37조원,한국에서만 지난해 1조원”이라며 과도한 수수료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안은 8월에 통과될 것”이라며 “미 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고,산업통상부나 외교부역시 한미통상 우려와 관련,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인앱결제요청시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다른 앱마켓에서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앱삭제시 심사시 석연치 않는 이유로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것 등 일종의 갑질로 평가되는 3가지 행위를 막자는게 핵심 골자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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