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게임셧다운제 개선하겠다”밝혀,‘부끄러운 갈라파고스규제 폐기가 답”

마인크래프트 19금 전환사태로 불거진 게임 셧다운제가 과연 10년만에 폐기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적 힐링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 정부의 셧다운제규제로 인해 한국 이용자에 대해서만 19세이하 이용금지,논란이 일자 게임 셧다운제 개선작업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문가그룹은 정부의 게임 셧다운제는 한국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에 벗어난 우울안 개구리식 규제)로, 하루빨리 폐기해야 할 나쁜 행정이라며, 이로인해 국내 게임회사가 외국계 게임회사에 10년이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임산업계는 게임 셧다운제는 시장논리를 배제한 시대역행적 규제라며,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하고 글로벌 시장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가부가 한 발짝 물러나 6일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밝힌 것은 국회에서 게임셧다운제 폐지 관련 입법이 2건이나 발의된 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 개선이 시급한 ‘규제 챌린지’15개 과제에 셧다운제를 포함시켜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를 지난 6월 시작, 15개 과제를 이른 시일 내에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마인크래프트 사태로 게임 셧다운제를 폐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6만6000명을 넘어서는 등 여가부 비판 여론이 빗발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PC기반 게임이 대세이던 시절인 10년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모바일게임이 주류인 현재의 게임 이용환경의 변화와 다소 동떨어진 데다,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근거도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나흘 후인 29일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모가 허용하면 자정 이후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선택제 도입’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폐지 및 개선안을 발의한 3명의 의원은 셧다운제에 대해 똑 같은 목소리로 “국가가 나서서 금지할 게 아니라 가정에 맡겨야 할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은아 의원은 6월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데 더 익숙해졌고,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셧다운제는 이러한 (모바일게임 시대)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해왔다. 이에 따라 10년간 국내 게임산업계에 역차별규제로 작용해온 데다,청소년들이 부모 ID로 대부분 게임을 즐기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이번 마인크래프트 사건의 경우 한국 정부의 폐쇄된 우물 안 규제를 전 세계에 홍보한 망신살뻗친 사례라며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7조2679억원으로, 16조원에 이르는 전체 게임 시장의 절반 수준이지만,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사는 규제하지 못한 채 국내 게임회사만 규제하는 대표적 역차별 정책이다. 마인크래프트조차 논란이 일자 하반기 중에 한국의 19세 미만 신규 가입자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여가부는 국회 법안발의가 잇따르자 7월 말에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셧다운제 규제 개선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6일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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