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차,7년간 1조원투입,HW중심 반쪽짜리 정책 아쉬움

범정부 차원에서 향후 7년간 1조원대가 넘는 예산을 투입키로 한 레벨4 자율주행기술개발 사업이 철저히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닌 자동차중심의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정돼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974억원을 투입해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에 총 1조974억원을 투입,올해 정부예산 850억4000만원을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레벨4 자율주행기술은 차량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레벨4및 레벨5 기술개발 수준과 가장 앞선 테슬라의 자율주행중 차 사고빈도 및 사고원인을 감안해볼 때,차량자체의 자율주행기술보다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최첨단 통신인프라와 도로 및 교통통제시스템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혁신적 SW중심 플랫폼 기술개발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역시 융합형 레벨4+는 자율주행 기술 뿐 아니라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까지 모두 레벨4 이상으로 혁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범부처 차원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사업의 세부추진 내역을 보면 대부분 차량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차량 중심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이번 범정부차원의 조직구성을 통해 향후 7년간 1조원대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이미 대부분 민간에서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용화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이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네이버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모빌리티관련 업체들이 개발중인 데 굳이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마치 정부가 하는 것처럼 모두 모아서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정부가 매년 1000억원대 가까운 자율주행 예산을 확보,산학 과제를 선정해 지원해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공지능 및 모빌리티관련 기술,자율주행관련 핵심기술은 산학협력 및 여러 기업이 공동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핵심 원천기술 및 특허등의 이슈로 인해 민간기업이 공동참여한다거나,산학연계시 핵심원천기술을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자율주행시대를 맞아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굴,7년간 1조원대 정부과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미 민간에서 하고있는 것을 뒤따라 중복투자할 필요는 없고,대신 민간기업에서 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및 도로교통 인프라에서 레벨4,5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추진단은 올해 53개 세부과제를 선정, 373개 자율주행 관련 기관의 연구인력 총 3474명(석·박사 1524명)이 참여한다고 발표,마치 민간 참여기업 연구인력이 이번 정부주도 자율주행기술개발 사업에 새롭게 투입되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처별로 산업부는 자율주행 차량부품 개발을 포함한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현대모비스, 만도, 서울로보틱스,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카이스트(KAIST) 등 총 104개의 기관에서 799명(석·박사 341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한다고 추진단은 참여기관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15개 세부과제를 선정, 케이티, 모라이, 스트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대 등 총 92개 기관의 연구인력 903명(석·박사 316명)이 참여해 데이터 수집·가공 자동화 기술, 차량통신·보안, 클라우드·엣지 연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개발에 나선다.

국토부는 도로-교통기술, 동적지도,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등을 위한 사업을 확정,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연세대 등 총 103개 기관의 연구인력 1085명(석·박사 540명)이 참여한다.

경찰청 사업에는 LG유플러스, 네이버시스템, 차지인,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양대 등 총 74개 기관의 연구인력 687명(석·박사 327명)이 참여,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자율주행차 운행능력 사전검증 등의 개발에 나선다.

사업단은 국내 7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서울 상암·경기 판교·충북·세종·광주·대구·제주)를 지정, 향후 완성차 업체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레벨4+ 상용시험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그룹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향후 모든 것을 SW기반,소프트웨어로 정의된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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