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환경부·현대차합작 ‘논산시 수소경제도시정책’,알고보니 탄소배출도시?

환경부와 현대자동차그룹,논산시가 합작해 추진 중인 ‘논산시 수소경제도시전환’정책이 실상은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 사실상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정면으로 어기는 정책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논산시와 환경부가 추진키로 한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정책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추진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에 합의한 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글로벌 비난여론이 쏟아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수소경제도시를 운행하는 수소차 자체도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더 심각한 것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서의 수소추출시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논란이 우려된다.

논산시와 충남도, 환경부, 롯데건설, 현대차증권은 지난 11일 자로 203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 논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총 1조1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려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건이다. 논산시와 충남도는 롯데건설과 현대차증권과  성동 논산일반산업단지(60㎿), 국방산단(40㎿), 공공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산단(30㎿) 등 논산시 일대 10곳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석탄연료인 석유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해 수소를 추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탄소중립정책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산시와 충청도,환경부는 논산시에 수소충전소(사업비 160억원)도 버스용 1곳과 승용차용 2곳을 구축하고 도심 수소차 운행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소차의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가스 수출수소를 연료로 쓴 수소차의 경우 휘발유차에 비해 연간 탄소배출량을 불과 16%밖에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소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이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 아반떼차량 기준 1년 주행시 탄소배출량은 1620kg(1km주행시 0.108kg)인 반면, 천연가스 수출수소 이용 수소차(현대 넥쏘기준)의 경우 연간 1361kg(추출수소 1kg생산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8.6gk적용)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소전지차의 경우 기존 휘발유 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불과 16%밖에 줄이지 못해 사실상 친환경 차가 아닌 온실가스를 집중 배출하는 차량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수소차량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다. 정부와 논산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드는 추출수소를 집중 생산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실제 수소연료 생산방식은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드는 추출수소와 함께 석유화학 공정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수전해 수소,수입 해외생산수소 등 4가지인데, 정부의 수소경제도시는 주로 생산원가가 저렴한 추출수소와 부생수소 2가지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추출수소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망을 이용,수소생산기지와 운송시설 인프라 투자비가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 비용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를 집중 배출, 문재인정권의 탄소중립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드러나 즉각적인 정책중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그룹은 충남도가 수소경제 육성 거점을 구축,관련 산업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수소경제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정책발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실제는 탄소배출도시가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린피스 김지석 기후변화전문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석탄에 이어 퇴출 대상인 천연가스를 운송할 천연가스관을 깔고 천연가스를 개질(改質), 수소를 만드는 플랜트”라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로 전기를 만들고 보조금을 왕창 지급하겠다는 건 시대역행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석 기후변화전문가는 “그동안 화석연료사용 불가피론을 견지해온 국제에너지기구조차 최근 석탄석유 사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라며 “수소차가 아닌 전기차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논산시 행사에서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의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이 수소경제도시 건립이 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산시는 이어 1000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사업 50곳을 조성, 이들 스마트팜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지역 특산물을 재배한다는 정책도 내놨다. 논산시와 충청도는 자원 재활용이나 수소 생산설비 구축 관련 사업에도 최대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수소전지차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사실상 친환경차가 아닌 데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립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자체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장기적으로 퇴출해야 할 석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 수소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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