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은성수망언,금융위 해체하고 암호화폐허가해야 대한민국 미래있다

시대착오적 정책당국자로 인해 대한민국에 찾아온 두번째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에서의 큰 기회가 또다시 셧다운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있다.

블록체인 산업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에 이어 또다시 믿기힘든 ‘대원군식 쇄국정책’으로 또다시 디지털 가상자산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신 금융시장에서 치고나가며 국경없는 가상자산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또다시 규제정책을 내놓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글로벌 디지털자산(디지털금융)시장에서 식민지로 전락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0여개 가상화폐거래소를 9월 모두 폐쇄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내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만을 고집하는 최악의 정책실패 정권으로 평가될 위기를 맞고있다.

은성수 위원장의 망언은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이다,거래소 폐쇄가 목표”라는 폭탄발언으로 암호화폐시장을 사실상 ‘셧다운’시켰던 사건에 이은 두번째 최악의 정책 가이드라인이란 평가다.

당시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2017년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암호화폐시장을 형성,거래량 세계 1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 가상자산시장’의 잠재력을 한방에 날린 최악의 행정으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까지 나서 ‘가상화폐는 사기다’는 라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문재인정부의 ‘셧다운’정책을 부추킨바 있다.

당시 정부가 암호화폐시장 셧다운 시키지 않고 규제대신 산업지원 육성정책으로돌아섰다면 대한민국의 국운은 K팝,K드라마,K방역과는 차원이 다른 ‘코리아 가상자산 국가’ 프리미엄으로 전세계 자산이 몰리는 ‘디지털 가상자산 존’으로 급부상했을 것이란 평가다.

■ 2030세대에 불가역적 찬물을 끼얹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이라는 금융위 슬로건이 ‘내 삶을 짓밟는 규제전봇대’로 바뀌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쏟아낸 망언의 후폭풍이 걷잡을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선거를 통해 돌아선 2030세대들에게 현 정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2030 세대의 민심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태로 굳혔다는 평가다.

2030세대는 물론 블록체인산업계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에 절망감을 쏟아낸다. 이미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은 위원장 발언은 부동산 실패정책에 버금가는 악영향을 2030세대에 끼치고 있다는 평론이 쏟아질 만큼 분노 일색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반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절망감 그 자체입니다”

가상화폐를 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시대착오적 발언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는 이유는 2030세대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실패로 2030세대의 희망을 꺾어버린 현 정권이 이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몰려 배움이 모자라 어른들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비하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은위원장이 20대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라 단정하고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발언에 대해 2030세대들은 현 정부가 정말 2030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계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당국 최고책임자가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수 있냐며 믿기힘든 ‘대원군식 폐국정책’기조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은 위원장은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등록한 곳이 없기 때문에 국내 200여개 거래소를 모두 폐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망언을 쏟아내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수백조원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자산이 모두 휴짓조각이 될수도 있다는 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믿기힘든 망언”이라며 퇴진운동에 돌입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25일 금융위 직원들이 가상화폐 투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의 보도자료를 배포, 금융당국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시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한편 투자시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거부시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직원단속 정책을 내놓는 등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현재 금융당국이 라이선스(허가)로만 허용하는 금융시장을 보호하려는 듯한 취지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산업을 규제하려는 것은 이미 규제가 통하지 않는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자국 산업만 보호하려고 쇄국정책을 펴는 18세기 조선왕조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경쟁력있는 탈중앙화 서비스가 한국시장을 파고들면 기존의 전통적 은행 등 금융시장은 한순간에 초토화하고 한국은 완벽히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플랫폼기업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그룹은 이미 모든 국민이 유튜브와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수많은 글로벌 플랫폼 해외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정부가 규제와 정책으로 이를 절대 막을 수 없는 논리와 동일하고 진단한다.흡사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차단하는 중국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 규제대신 선제적 허가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미 투자기관 및 금융권은 달러의 과잉유동성으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놀라운 대목은 미 행정부가 가상자산시장과 관련해 규제대신 선제적 허가정책을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산업을 빠르게 양성화하면서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 자동차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세요”

올초 비트코인을 15억달러(1조7000억원)어치를 구매,화제를 모았던 테슬라는 지난 3월 24일부터 비트코인으로 신차구매결제를 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1개로 모델3기준 자동차 1대를 구매하는 시대다.

올해들어 수직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2일 현재 거래소 코인원기준 6060만원을 기록 중이다. 정부가 2017년 불법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공언했던 때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쏟아내고 워렌버핏,레이 달리오 등 전설적 투자자 조차 가상자산은 불법화될 것이란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시장은 거꾸로 갈수록 활성화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와 대형 상장사 일부 금융권이 이미 가상자산 시장으로 잇따라 진출하고 있고 탈중앙화한 금융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며 기존 금융서비스를 빛의 속도로 대체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투자자는 점점 늘고있고 비트코인 가치 등 암호화폐 가치는 끝도없이 치솟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터진 비디오게임 유통체인인 게임스톱 사태를 계기로 미 월스트리트를 좌지우지한 헤지펀드와 리테일 증권서비스 앱간 카르텔,검은 담합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비트코인과 디파이(DeFi.탈중앙화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미투자주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게임스톡사태는 비트코인과 디파이 등 탈중앙화한 자산이 기존 중앙화한 자본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미투자자는 비트코인이란 탈중앙화한 자산이 기존 중앙화한 자본시장의 모순과 문제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교과서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파이에서는 제도권 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개미투자자 커뮤니티는 집단지성으로 운영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테면 선두주자인 테라(Terra) 블록체인에서 구현된 합성자산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 미러(Mirror)의 경우 향후 수년내 미 자본시장을 주도할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투자업계와 블록체인산업계는 이미 미 개미군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레딧과 공매도를 남발하는 헤지펀드를 쫓아다니며 공격하는 개미투자자 간의 혈투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개미군단의 움직임이 비트코인기반 디파이 플랫폼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판 개미 동학혁명과 비트코인의 결합은 서서히 월가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월가에 대항하는 새로운 금융네트워크의 출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도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미국 통화금융청(OCC)은 은행에서 암호화폐 기업 서클이 발행하는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결제를 허용했다. 글로벌 카드 회사 비자 역시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했다.

미국 와이오밍주는 최근 7월 1일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 형태의 경제조직이 새로운 형태의 LLC(유한책임회사)로 승인키로 했다. 과거 LLC 구조를 처음 만들어 허가한 와이오밍주가 전통의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탈중앙화 자율경제 조직을 합법화한 것이다.

와이오밍주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의 재산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토큰을 다루는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스타트업들이 와이오밍으로 대거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한민국,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규제대신 ‘대대적인 허가’절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가장 마지막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금융개혁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금융시장에서의 글로벌 포지션에 도전하는 신 금융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조선산업 정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을 주도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내 금융은 여전히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적 관습에 머물러 있다. 모든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정부 허가사항이고 퇴임 기재부 및 금융위 관료가 시중 은행권 요직을 맡는 낙하산 인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핀테크 및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난색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시장을 보호하려는 본능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블록체인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국경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국내의 경우 이미 카카오뱅크와 토스를 비롯해 네이버 등 전통의 기술 빅테크기업이 이미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전통적 은행,증권사와는 비교할수 없는 상품을 속속 내놓으며 빠르게 금융고객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아무리 기존 금융산업을 보호하려고 해도 더 이상 우물안개구리식 규제로 보호받을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은 비트코인 시세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틈타,이를 규제하려는 금융위의 ‘제식구 감싸기식 행정력’을 차단하고 과감히 가상자산시장을 허가하는 ‘가상자산 육성’정책에 서둘러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은성수식 망언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은 전격 허용하는 전향적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은행 등 라이선스 금융시장을 보호하려는 금융위원회 논리에 끌려다닐 경우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글로벌 플랫폼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경쟁력있는 탈중앙화 서비스가 들어오면 기존 국내 은행 증권사 등이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을 전면 개방하고 규제를 푸는 일밖에 없다”면서 “프로토콜 기반 컴파운드가 기존 은행 핀테크는 물론 인터넷뱅킹까지 잡아먹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 대표는  “앞으로 10년후 정도면 생산자로서 인류의 삶은 끝나고, PC 앞에서 가족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는 시대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며 “로봇을 통한 플랫폼에 부가 더욱 쌓이고, 결국  결국 플랫폼 노동자와 공유해야 하고,나눠주지 못하면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분배는 결국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청와대는 규제하고 세금 걷는 것만 강조하는 금융당국을 통제하고 가상자산 허가를 통한 금융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살아남을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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