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모든걸 규제로 해결하는 나라”,표퓰리즘 정치와 규제천국의 나라

정부와 여당의 표퓰리즘 정치와 규제입법이 난무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자 단체가 떠들고 근로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 정부와 여당은 득달같이 나서 기업을 옥죄는 법과 규제방안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탓이다.

공정위가 네이버,넥슨, 카카오에 이어 배민,쿠팡 등 플랫폼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규제법’을 만든데 이어 여당이 또다시 플랫폼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이제 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플랫폼기업이 거꾸로 국내에서 동네북 신세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자 재해사망사고가 빈발하다는 언론보도와 노동자단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정부는 기업들이 재해 사고시 기업 CEO를 처벌할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안’을 시행한 데 이어,최근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이익공유제를 요구하고 나서 표퓰리즘 정치가 과잉입법을 낳고 이로인해 ‘규제천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며 지난 22일 이낙연 대표주재로 플랫폼 스타트업 회사를 참석시킨 간담회를 개최,빈축을 샀다.플랫폼 기업들은 한사코 참석을 고사했는데,반복된 요청에 마지못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핀테크협회·스타트업포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 이익공유제 화상 간담회’를 개최, 플랫폼기업에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 빈축을 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소상공인 판매 수수료 인하, 온라인 교육·화상회의 시스템 무상 공급 등에 앞장섰다면서 “그 연장선에서 상생 연대를 발전시킬 방안을 듣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이미 세계 기업 판도는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플랫폼기업은 “이익 나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면서 플랫폼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플랫폼기업의 이익을 공유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스타트업계는 “주식회사인 플랫폼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투자자”라며 이런 식으로 기업규모가 커지면 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말도 안되는 사회주의식 규제에 나선다면 어떤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플랫폼기업은 이미 사회기부나 기여,수수료 면제 등 모든 상생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은 “언택트 시대에 이젠 기업간 경쟁에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면서 “플랫폼 기업은 이미 수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미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일각에서는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 강제적인 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할 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가 국내 기업이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은해주지 못할망정,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고 발목잡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악폐 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은 “이미 배달수수료 자체를 받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 자체도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이 이익을 내며 글로벌 챔피언급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고용효과와 정부의 세수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핀테크협회 장성원 사무총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플랫폼 금융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핀테크사업 특성상 소비자 경험과 효용 측면에서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이로운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이날 오전 국내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사 회장단을 만난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에 금융권의 동참이 필요해 마련한 자리”라고 공개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한국 경제가 선도 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민간 투자자금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과 혁신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K뉴딜 펀드 등에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계와 금융권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한 정부 재정만으로는 표퓰리즘 정책지원 예산이 부족하니 이제는 민간기업의 돈을 끌어다 K뉴딜 펀드로 쓰겠다는 의도라며 지적했다.

재계와 벤처산업계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법법안’시행과 관련해 근로자의 부주의와 기업이 처한 작업환경을 무시한 채 모든 재해사고 발생 시 CEO를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기업육성정책과 배치되는 전형적인 규제 남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현 정부가 근로자와 여론을 의식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과잉입법과 규제로 모든 것을 풀겠다는 규제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며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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