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배민-DH 합병 불승인 공정위에 “생태계 고사시키는 공정위,미친 행정”맹비난

“스타트업계를 고사시키는 공정위,어느 나라 행정부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민)을 인수한 두회사간 기업결합 승인문제와 관련해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하자,스타트업계가 ‘미친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스타트업계 단체들은 일제히 공정위가 ‘요기요’매각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배민과DH간 기업결합에 대해 불승인한 꼴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배민-DH 결합심사 관련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고, 공정위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계를 고사시키는 행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판단의 재고를 요청한다”면서 사실상 ‘요기요’매각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 입장이 주목된다.

스타트업계 및 이들 단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글로벌 배달앱시장이 시장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경없는 글로벌 합종연횡과 인수합병 등이 이뤄지면서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스타트업계는 “국내 스타트업은 글로벌 합종연횡 국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사실상 글로벌 흐름을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업계가 이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배경은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국가간,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특히 음식배달은 글로벌 합종연횡과 세계적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라는 점때문이다.

스타트업계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립과 퇴행을 추동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업계과 단체들은 “법인의 전면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공정위가 산업계와 사전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혁신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엑시트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은 글로벌 음식배달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14% 성장, 2000억 달러로 확장할 전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은 배달음식 플랫폼 딜리버루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바바도 중국의 1위 음식배달 플랫폼인 어러머를 인수,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6월, 네덜란드 배달앱 업체 테이크어웨이가 미국내 시장점유율 2위 업체 그럽허브를 인수하고 지난 7월에는 점유율 3위 업체 우버이츠가 4위 업체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하는 등 업체간 합종연횡이 끊이지 않는 등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다.

국내 배달음식 거래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대략 10조원규모에 이른다. 시장이 폭발하자,독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합병사례가 나타났고,오픈마켓 플레이어가 배달앱 시장에 뛰어드는 등 신규 업체들이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음식배달시장은 이미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포털, 오픈마켓플레이어 등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스타트업계는 지난 2009년 공정위가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배민과 DH간 합병 불승인은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계 및 단체들은 당시 이베이의 G마켓 인수와 관련, 공정위가 인수 최종승인배경에 대해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가 국지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단체들은 실제 오픈마켓 시장의 지난 10년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며, 오픈마켓 시장에 적용된 기업결합 승인 판단의 근거가 배민-DH 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는 11년 전과 비교해 관련 시장의 역동성이 훨씬 커진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와함께 스타트업에 엑시트(회수 시장)가 없다면 생태계 자체가 고사된다며,글로벌 투자업계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립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배민과 DH의 기업결합 심사가 1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글로벌 투자업계에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 규제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식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이는 국내 스타트업계를 고사시키는 매우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한국의 대표 유니콘인 배민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의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엑시트라는 점에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글로벌 투자측면에서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공정위에 토론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내외 시장 상황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고려,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