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미친 공정위,매출 6조 세금한푼 안내는 구글∙페북∙유튜브엔 눈감고 네이버만 잡는 이유

“글로벌 챔피언 기업으로 커가는 네이버 카카오 잡을 생각만 하는 공정위, 제정신인가?”

“만약 한국에 네이버가 없어지고 글로벌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한국 검색시장을 장악했다고 생각해보세요.우리 국민이 무엇을 쇼핑하고 무엇을 먹고 구매하는지,어디로 이동하는지 하는 모든 데이터가 구글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시장 독점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폭리와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한 수익을 탈취해갈 것입니다. 그런 빅브라더가 한국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그나마 네이버가 막고있는 겁니다.자국내 검색시장을 지킨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

“국내 IT사업자만 규제하는 사이 구글,유튜브,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사업자는 세금 한푼 안내고 연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역차별이 만연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5일 네이버에 대해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바꾼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을 물린 것과 관련, 외국계 거대 IT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국내 IT기업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다.

검색과 e커머스,동영상서비스 등을 앞세운 거대 글로벌 플랫폼업체 간 국경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지원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으며 외국계 플랫폼사업자만 반사이익을 챙기는 역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에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공정위냐”는 비판과 함께 글로벌 챔피언급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국내에서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쓸어가면서도 세금 한푼 안내고, 천문학적으로 트래픽을 발생시켜 놓고 서버 트래픽 비용조차 단 한푼도 안내고 있는 거대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먼저 손을 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외국계 거대 IT 플랫폼기업들은 국내에서 각각 연간 조단위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매출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지난 2017년 국감에서 네이버의 검색어조작과 검색 지배력확대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며 역차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계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국내 시장에서 방대한 망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망 사용료나 서버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이들 거대 외국계 플랫폼사업자와 국경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칼날을 들이댈 게 아니라, 외국계 거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나서,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사업자 및 망사업자들은 페이스북과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이 국내에서 수조원대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도 내지않고 엄청난 서버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국내 네트워크망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가 이러한 망네트워크 무임승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계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서버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의 망사용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물론 매출 공개를 의무화해 이에 따른 세금을 동등하게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공개한 지난해 매출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2017년 광고 매출 81억 5000만 달러(9조 6900억원), 2018년 111억 6000만 달러(13조 3116억원)에서 지난해엔 무려 151억 5000만 달러(18조 6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 2배 성장세다.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지난해 매출 6조 5934억원)의 약 3배 수준이다.

유튜브의 지난 4분기 매출은 47억 2000만 달러(5조 6300억원)로 전년 동기 36억 1000만 달러(4조 3060억원)에 비해 1조 3000억원 이상 성장했다. 유튜브는 한국시장에서만 연간 2조원대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지난해 각각 2조원대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매출공개는 커녕 세금도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국내 정부가 이들 미국계 빅4 플랫폼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공개는 물론 세금조차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배임”이라며 “미국 정부 눈치보느라 역차별은 외면한 채 네이버와 카카오만 규제하려는 공정위의 태도는 우물안 개구리만 규제하겠다는 악폐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이해진 전의장은 당시 국감에서도 “이들 외국계 플랫폼회사는 놔둔 채 네이버만 비판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네이버가 구글, 페이스북 등에 맞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6일 쇼핑과 동영상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바꾼 불공정 행위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을 물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려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공정위의 발표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불복의사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실제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요구)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업체를 배제했다는 주장과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가 그중 5개를 임의로 골라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검색 가중치가 부여된 것에 대해선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면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동영상 검색 개편 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이번 조치에 불복,소송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제재 건은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속이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재제 근거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카카오에 정보를 주지 못하게 부동산 정보업체를 압박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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