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정치인 단체장의 속셈,공공배달앱에 숨겨진 꼼수,‘수백억 혈세 뜯어먹기’시작됐다

서울시 ‘제로배달’에 이어 경기도의 배달앱 시장 참여와 관련, 때마춰 주요 언론 및 방송 매체에서 앞다퉈 배달의민족 여기요 등 기존 배달앱서비스를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국내 배달앱시장.

주요 언론이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에 부정적 비판기사를 대거 보도하자 마치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사업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는식의 왜곡된 여론이 빠르게 확산, 21세기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통령과 부처가 유니콘기업 육성이니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이니 하는 지원책을 쏟아내는 듯한 분위기지만 정작 정치인 출신 지자체 단체장들이 표심을 의식한 반시장적 표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면서 역동성을 띠기 시작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격폭리, 거래상의 횡포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해치는 걸 막아야 할 심판자 역할의 공공기관이 직접 민간시장에 참여,선수로 뛰겠다는 것과 관련해 주객이 전도된 ‘반시장적 행정’, ‘헛발질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벤처산업계는 정치인출신 단체장들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으로 이렇듯 민간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있는 반시장적 행태라며 수백억원 국민혈세만 허공에 날릴 게 뻔하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치인 단체장들의 배달앱 진출붐,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이 새롭게 형성해놓은 배달앱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배경은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 단체장들이 배달앱수수료 불만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 공공기관에서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정치적 발상이 공공배달앱논란의 본질이다.

식당,통닭집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치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표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빼앗긴다고 주장하는 수수료를 ‘공짜’로 제공,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의 악순환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논리는 자영업자들에겐 솔깃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다.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사업진출 명분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즉 더 이상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게 공공기관이 나서 ‘수수료 0’를 통해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배달의민족에 경쟁할 수 있는 배달앱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취지다.

하지만 생계형 소상공인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인출신 단체장들이 잇따라 ‘수수료제로’를 내세우며 직접 민간시장에 뛰어드는 ‘공공기관 플랫폼진출’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시장적 ‘나쁜 행정’의 대표적 케이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한 집 건너 식당일만큼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과잉 공급상태의 구조적 문제에 이어 지속적인 불황,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과도한 임대료부담 등이 직접적 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업주들이 수수료를 과하게 뗀다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일제히 국민혈세로 조성된 정부 예산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꼴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이러한 공적자금을 민간시장에 투입,신사업에 나서는 것에 대해 지자체 의회에서 철저히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태를 통해 확인됐듯이 공공기관이 시장에 직접 개입,민간기업 영역에서 직접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주요 언론 및 방송매체에서 배달앱 같은 거대 플랫폼을 이젠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뉘앙스로 집중적인 비판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치적 목적과 명분을 내세워 민간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행정”이라며 “이런 논리면 정부가 나서서 온갖 갈등이 발생하는 택시사업도 직접하고, 라이더사업도 하고,신용카드사업도 하고 결제사업도 하고,대출담보사업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은 공적인 기능, 공공서비스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누가 공공기관이 민간시장 사업을 하고 세금을 냈겠느냐”고 비판했다.

■ 경기도 매년 수백억원 국민혈세 언제까지 쏟아부을 심산인가

박원순시장 체제의 서울시의 ‘제로배달’에 이어 이재명지사 체제의 경기도가 최근 배달앱 사업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주요 투자업계는 향후 투자규모와 수익구조에 관련해 입을 다물지 못하는 표정들이다.

스마트폰 기반의 배달앱이란 서비스 자체가 기술집약적인 서비스인 데다,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배송시스템으로 붙어야하는 만큼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문제는 단순히 배달앱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기술기반 앱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은 물론, 식당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프로모션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마케팅과 영업기반확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배달라이더 아웃소싱비용 및 유지관리비 등 연간 수십억원대가 훌쩍넘는 비용부담을 공공기관이 매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그룹은 지자체에서 매년 100억원이상을 지출하기 힘들텐데, 배민 경쟁규모로 확장하려면 수년간 최소 연간 100억원대 이상은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공공배달앱의 경우 기존 배민,요기요 등의 10%에 이르는 수수료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착수한 만큼 ‘수수료 0’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즉 매년 비용은 100억원대 안팎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수익모델 없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느냐는 게 문제다.

투자업계 및 e커머스업계는 최근 경기도가 NHN엔터의 자회사인 NHN페이코 중심의 컨소시엄을 공공배달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NHN엔터는 네이버 공동창업자 이준호 현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로 네이버에서 분리된 별도 회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중기벤처부가 제로페이사업을 대대적으로 발표,추진한 이후 실적부진과 끝없는 비용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자 최근 외부 전담기관을 설립해 일정기간 비용을 보존해준 후 별도 사업전담 법인으로 떼내기 위한 고육지책에 나선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가 처음부터 공공배달앱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것도 이런 서울시의 제로페이사업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한 데 따른 것이다. NHN페이코는 배달 대행·POS 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에는 배달 앱(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POS사(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협회(한국외식중앙회)가 참여했다.

실제 경기도는 배달 앱관련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소상공인들은 공짜에 가까운 낮은 수수료 정책을 지원받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배달중개사 먹깨비와 배달대행사 생각대로, 바로고 등은 배달과 주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포스뱅크,POS전문기업인 이지포스는 각각 배달 배송 등 물류 솔루션과 주문 배달 자동화를 맡게 된다. 한국외식중앙회도 한자리를 차지,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입장이다.

NHN페이코는 9월께 베타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프로젝트는 결국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일정규모의 회원수와 플랫폼 규모를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참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1,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이 필요없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이에 맞춰 완전 별도 민간기업 형태로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선투자는 경기도가, 1,2년후면 플랫폼 주주사’라는 기대감에 앞다퉈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벤처산업계와 투자업계는 플랫폼사업에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사공이 많은 상황에서 절대 성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예산이 많을때는 너도나도 달려들 테지만,어느 시점에서 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플랫폼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같은 플랫폼은 수백억원대 선투자가 필요한 규모의 경제”라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컨소시엄으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사례는 없고,결과야 이미 뻔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참여 콘소시엄업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맡은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비용,즉 업무 분담에 따른 정부예산을 더 타내는 것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새로운 블루오션은 창업자의 헌신과 열정적인 조직문화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경기도 예산빼먹기에 몰두할 것이며 배는 산으로 갈 것이란 우려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 사업에 1000억원대 넘는 경기도 예산을 투입하는 완력을 보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익을 남길 수 없는 태생적 출발점 때문에 결국 1,2년후 극심한 내부갈등 끝에 특정 기업이 대주주로 바뀌면서 마이너한 배달앱으로 생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후 공공배달앱 역시 생존을 위해 수수료를 점차 올릴 수 밖에 없고,결국 3,4년후면 정책 취지는 사라진 채 국민 혈세로 특정 민간기업이 대주주인 배달앱 회사를 하나 만들어준 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모바일게임만 해도 무조건 매출액의 30%가 넘는 수수료를 떼가지만, 국내에는 세금 한푼 안 낸다”면서 “행정은 오히려 이런 역차별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는 국내 인터넷망을 사실상 공짜로 쓰고 연간 2조원대 육박하는 광고매출을 올리는데도 망사용료나 세금 한푼 안내고 있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그룹은 천재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없는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낸 배달앱 시장이 커지자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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