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K방역 코리아,포스트코로나 新제조업 르네상스 주도한다,관건은 규제벌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급격한 신자유주의 퇴조에 따른 이른바 제조업기반 지역 블록화를 통한 脫 중국추세와 국가간 무역장벽이라는 거대한 2가지 흐름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K방역으로 코로나19사태 해결 모범국으로 급부상하며 국가신뢰도가 급상승한 ‘프리미엄 코리아’는 4차산업 혁신을 통한 제조업 신르네상스와 인공지능 기반의 언택트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바이러스와 치명적 감염병의 확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국가별 방역시스템이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즉 향후 생필품은 물론 분야별 제조업 기반 생산거점 인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처럼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갖췄던 중국,베트남,인도 등의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개도국 및 신흥국의 경우 취약한 방역시스템으로 인해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 방역시스템이 국가경쟁력, K방역 한국,제조업 밸류체인 핵심거점 발돋움 유력

코로나사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환경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기반 생산거점 인프라로서 최적의 국가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발생지인 중국의 경우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글로벌 신뢰가 떨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脫중국을 선언하며 생필품 및 제조업 생산거점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빠르게 자국 중심의 블록화경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인 제조업 부품 및 소재 강국인 일본이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낙후한 의료시스템과 행정부의 불투명한 정보공개, 뒤떨어진 국가 방역시스템을 드러내면서 국가 신뢰도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점도 K방역 ‘프리미엄 코리아’가 제조업 신르네상스를 주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DI 전문연구원 출신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는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세계가 코로나19사태 숙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유일하게 가동되는 공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모든 나라가 생필품, 기초 부품, 자원재 등이 필요해졌지만 제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다른 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곳은 한국”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있는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脫제조’를 내세워 플랫폼, 네트워크 투자 등에 치중한 탓에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와 밸류체인이 끊기는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탈 중국은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여전히 튼튼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긍정적으로 유지 중인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그룹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생필품은 자국 내에서 생산해 국산화 체제로 전환,무역장벽이 거세질 것이며,첨단제품은 한국 등 방역시스템이 뛰어난 국가와의 글로벌 협업을 통해 공급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이원화 흐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전략과 거세지는 무역장벽

코로나사태는 모바일과 디지털기반의 언택트 서비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 노동인력을 최소화하는 4차산업 혁명이 빠르게 제조업 전체로 확산하면서 제조업이 디지털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신 제조업 르네상스’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악의 경기침체와 소비 투자위축으로 세계 경제가 암흑기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경제와 소비,교육, 산업 전분야에 걸쳐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는 더욱 더 빠르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젠 원격회의와 원격교육, 스마트폰기반 온라인 장보기와 쇼핑이 일상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는 비대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어느 국가가 규제 장벽을 허물며 가장 편리한 글로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비대면 언택트산업의 주도권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K방역과 세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사협회 등 기득권질서의 반발로 아직도 원격의료가 합법적으로 서비스되지 못하는 점은 얼마가 규제 혁파가 시급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사태로 4차산업혁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디지털기반 비대변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며 “고용이나 주 52시간 같은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택트산업은 특히 인공지능 등 차세대 혁신적 기술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디지털기술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생산, 소비는 물론 쇼핑,심지어 공연과 콘서트까지 디지털기반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는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산업과 경제질서는 물론 소비문화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주요국이 70여종이 넘는 코로나 백신개발에 착수했고 이미 8개 제약회사와 스타트업이 임상 시험에 들어간 바이러스 백신 시장도 향후 글로벌 경제질서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향후 반복될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백신개발 능력과 방역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그룹은 코로나19가 몰아칠 단기충격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이후 전개될 세계질서의 격랑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고용관련 규제와 신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걷어내는 전 부처 ‘대못 규제 몰아내기’ 캠페인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코로나이후 몰아닥칠 기존 산업질서의 재편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를 주도할 디지털기반 신산업의 씨앗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과 4차산업혁명과 언택트산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먼저 허용하는 광범위한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규제 유예가 아니라 규제 자체를 뽑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정부가 나서서 포스트코로나이후 신산업육성정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국가예산을 쏟아붓는 20세기식 산업육성정책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성윤모 장관주재로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회의를 열고 또다시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에 따른 산업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전략과 대응을 담은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맞춰 연말까지 포스트 코로나 종합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산업정책을 급변하는 세계 산업 질서에 맞춰 바꾸고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윤모 장관이 이날 “산업반 1차회의와 포스트 코로나 관련 전문가 토론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부의 (산업육성)계획을 구체화해 내놓겠다”고 밝힌 대목은 또다시 관 주도로 언택트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산업계는 일자리 창출이든 새로운 신산업의 등장이든 신규 언택트 서비스의 육성이든 기업에 맡기면 되고, 정부는 규제혁신과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쟁 시스템만 감시하면 된다고 주문한다.

다산네트워크그룹 남민우 회장은 7일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것도 따지지도 가리지도 말고 기업에 무조건 맡기면 될 일”이라며 “기업가들의 탐욕이 발휘되어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고, 경제와 일자리는 이념가가 아닌 시장과 사람에 믿고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