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공공배달앱 직접”,무지한 정치인 표퓰리즘에 스타트업계 절망감 ‘미친짓’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맞서 공공배달앱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자 무지한 정치인의 포퓰리즘정책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민의 수수료부과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독과점의 횡포”라며 “공공배달앱 개발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은 5,6일 이를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공공기관이 직접 민간시장서비스에 뛰어드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제로페이’사업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이런 마당에 제기된 이재명시장의 공공배달앱 발언은 정치인이 표심을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정치인이 나서서 공공기관 예산으로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최첨단 IT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문가그룹은 “민간에서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내놓았는데,이로 인해 피해 보는 일부 업종이 생길 때마다 공공부문에서 국민 세금으로 민간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세금만 낭비하는 선동적 행정이라며 이런 무지한 ‘제로페이’식 정책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제로페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행정이 바로 매우 국민세금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유망업종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쁜 행정”이라며 “이른바 국민혈세 낭비는 물론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정패착의 전형”이라며 선동적 행정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타트업계는 타다서비스 사태가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케이스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마치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처럼 들고일어나자 또다시 정치인이 표심을 의식해 이렇듯 말도 안 되는 ‘공공부문 민간시장 직접 참여’를 반복하고 있다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 공공배달앱,실패한 제로페이정책 판박이,예산 낭비 뻔한 결과

최근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이 독일회사에 인수되면서 국내 배달 앱시장의 99%가 독일회사가 지배하는 구조가 되면서 독과점논란과 함께 공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선 배민이 이 시점에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평가다. 배민은 자본력이 큰 대기업이 ‘울트라콜’을 독점,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울트라콜’을 제한하고 오픈서비스로 변경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거꾸로 정액제로 가려는 꼼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변경된 수수료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달리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매출의 5.8%가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인연합회가 반발하자 이재명지사는 지난 4일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배달의 민족’을 겨냥,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원색적 비난에 나선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주류 언론이 배민의 독과점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자 공공 배달앱 상표는 물론 개발추진 계획 논의에 착수키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이 문제와 관련 6일 오후 이재명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등과 긴급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공공배달앱 개발 및 서비스오픈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미 강임준 군산시장과 협의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상표를 경기도가 공동사용하는 동의를 받았다고 공식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5일 페북글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공 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직도 팽배한 행정 만능주의,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할 수 있다는 착각’ 제정신인가?

스타트업계는 정치인 이재명 지사에게 배민 사태의 경우 5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강렬한 표퓰리점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배민이 이번 정책변경으로 식당 등 자영업자 매출의 5.8%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간다는 식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일방적 주장은 ‘독과점폐해’를 행정서비스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이재명식 논리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배달기사(라이더)들이 조직화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선동성 짙은 정치논리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기업을 비난하고 피해업종이 속출한다고 직접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한껏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업종의 독과점 논란 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 경쟁환경을 만들어야지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시장에 진출하고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 그룹은 “지자체에서 허구한 날 이상한 회사에 용역 줘 쓸모도 없는 앱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면서 “그런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이고 제로페이가 대표적인 실패행정으로 엄청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그룹은 “공공기관이 직접 민간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접근법은 이미 틀렸다는 게 수없이 입증된 바 있다”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확인되면 독과점방지 관련법으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매번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민간시장에 진출하려는 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문가그룹은 제로페이처럼 이런 식으로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끼어드는 것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엄청난 국민혈세 낭비와 유망 성장기업의 몰락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스타트업계는 “정치인과 행정가가 모든 민간시장을 다 손대려 한다면, 누가 창업해 사업을 키우고 싶어하겠는가”라며 ‘타다케이스를 통해 피해본 단체가 들고 일어나면 공공 부분이 총대를 메고 나서는 이런 식의 표퓰리즘이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멍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서비스 시장이 결국 광고모델에서 주문건당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모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문제는 배민이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최악의 불경기를 맞고있는 시점에 발표해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 억울한 배민, 꼼수 인상이냐 주문독식 방지책이냐

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논평을 통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개편안인데 오해받고 있다”며 해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4월1일부터 바뀐 배민의 광고 수수료 정책. 기존 배민 앱 화면의 경우 최상위에 ‘오픈리스트’ 3개 업소가 위치하고 그 아래 월 8만8000원 정액 광고료를 내는 ‘울트라콜’ 등록업체가 거리순으로 노출되는 방식이다.

‘오픈리스트’는 여러 음식점이 신청하더라도 한 번에 3개 업체만 무작위로 보이고, ‘울트라콜’엔 이용 중인 모든 업소가 보여진다. 문제는 이 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음식점들은 화면 하단으로 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

배민은 자금력 있는 업체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이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 개씩 등록후 상호를 반복 노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은 자금 여력이 없는 영세업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울트라콜 깃발을 3개로 제한하고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기존에 무작위로 3개 업소만 노출되던 ‘오픈 리스트’가 등록 업소가 모두 노출되는 ‘오픈서비스’로 변경했다. 중개 수수료도 기존 6.8%에서 5.8%로 1%포인트 낮추고 대신 ‘울트라콜’은 3건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두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 최상단 노출을 원하는 업체들이 ‘오픈서비스’로 몰릴 것이며,결국 월 8만8000원 정액만 내면 되는 울트라콜이 매출의 5.8%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이재명 지사는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다”며 “이미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민간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반시장적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특정 업체가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를 막고 주문이 생길 때마다 세계 최저 요율을 내는 수수료체계로 전환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입장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봉진 대표체제에서 최근 김범준 신임 CEO체제로 바뀐 배달의 민족은 부정적 여론이 쏟아지며 창립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