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 후속조치 내놓은 국토부에 스타트업계 극한 분노,“치가 떨린다”

택시정책 주무부처 국토부가 ‘타다금지법’ 국회통과이후 후속조치로 내놓은 상식밖 행보에 스타트업계,벤처산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스타트업계는 국토부가 멈춘 타다를 국토부 홈페이지 광고로 활용하자 “미친 국토부”라며 원색적인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국토부 김현미장관이 17일 (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등 13개 모빌리티업체와 ‘모빌리티 혁신가속화 간담회’를 갖고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겠다고 발언하자 “장난이 너무 심하다”, “개가 웃을 소리”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현미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ST사무실에서 택시기반 사업자,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개정법(타다금지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스타트업계는 김현미 장관이 타다금지법이 통과하자마자 모빌리티간담회를 통해 ‘혁신모델을 언급한 것 자체가 모빌리티 생태계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보충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주무부처 장관이 어떻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운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공직사회의 몰이해 수준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일제히 원색적인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다.

스타트업및 벤처산업계는 이번 사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등장했다는 점을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현 정권의 규제개혁의지는 청와대만 떠들뿐 부처별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실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벤처산업계가 정부 규제에 반발해 노골적으로 극한 분노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만큼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가 시대역행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 지난 6일 국회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해 빈축을 샀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해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한껏 추켜세웠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와 관련,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 참석 모빌리티업계 CEO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는 간담회개최와 관련해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국토부가 타다금지법 통과후인 지난 7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상단에 이 같은 제목의 홍보 배너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부는 타다서비스가 멈춰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취지의 홍보배너를 재개하자 이재웅 쏘카대표는 “타다를 두번 죽이는 조롱성 홍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웅 대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국민들과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며 탄식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도 “타다를 조롱하고 스타트업계를 좌절케 하는 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스타트업계 반발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16일 뒤늦게 ‘타다’란 키워드에 홑따옴표를 안 해서 생긴 오해라며 이날 홑따옴표로 수정한 홍보문구를 재차 게재 중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 타다서비스를 제공 중인 쏘카와 이재웅대표의 반발을 의식해 ‘여객법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배너를 게재 중이다.

국토부는 쏘카와 스타트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내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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