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대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마지막 개정안처리 반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지조항을 처리해서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면서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고 해도 대리기사로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며 격정에 찬 글을 올렸다.
이재웅 대표는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코로나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면서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타다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고 읍소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던지 해달라”면서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가서 타다를 금지한다면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택시, 버스, 철도, 여객선, 렌터카 사업자 모두 가장 힘든 시기”라며 “적자를 보면서도,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국민의 이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를 생각해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버티기 힘든 기업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교통 기업이 모두 생존을 걱정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털어놨다.
이재웅 대표는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무급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택기시사는 휴차를 하려면 회사에 돈을 내고 휴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대리기사는 수입이 거의 없어졌고 교통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시기에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코로나 경제위기에 교통관련 기업을 돕고 사람을 도와야하는 시기에 국회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오늘 처리하겠다고 법사위도 억지로 통과시켰다”며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열릴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법 개정안은 11인~15인승 이하인 승합 렌터카를 임차할 경우 관광목적으로만 가능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면허 없이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시일 내에 급성장해온 타다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개정안 공포 후 1년6개월 내에 사실상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위 통과후 박재욱 타다 대표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는 “칼을 든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와서 심장에 찔러버렸다”며 “면서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 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그저 엄살로 보인 것 같다”고 격정의 글을 올렸다.
박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172만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었다”면서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표는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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