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부회장,정부 창업정책은 사회적 배임,직격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금처럼 규제 강도가 강하면 청년 창업은 어렵다”며 현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부회장은 23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열린 추계 세미나에서 “창업 오아시스 조성을 위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청년들을 창업사막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며 사실상 현 정부의 창업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국내 치킨집(3만6000개)과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3만5429개)보다 많고, 국내 미용실(10만2268개)조차 미국(8만6000개)보다 많다”면서 “생계형·기능형 창업으로 서민들은 과당경쟁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와 창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 강도가 클수록 창업이 어렵다”면서 “규제가 강한 상태에서 청년창업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로 사실상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계와 정부가 제안한 10대 산업에 대한 규제만 제대로 풀어도 부가가치 유발 57조 원, 일자리 창출 111만 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산업은 전경련이 제안한 신사업인 자동차 개조, 항공정비(MRO), 미래 농업, 산악비즈니스, 요트마리나(요트정박지), 정부가 제안한 서비스 산업인 의료, 콘텐츠, 교육, 관광, 유통·물류 산업 등 신유망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전경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입규제 강도가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2013년 신규 사업자 수는 각각 29만2000명, 18만4000명이지만, 진입규제 강도가 높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금융보험업 신규사업자는 각각 8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국내 창업벤처 성공률(5%)은 이스라엘(50%)보다 10분의 1, 생존율은 OECD 최저 수준”이라며 “국내 기술형 창업은 청년들에겐 사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0만 명 창업 사업자 기준 음식점·슈퍼마켓 등 생계형 창업이 48.5%로 절반가까이 나타났고, 카센터·미용실 등 기능형 창업은 38.0%, 앱·게임 등 기술형 창업은 불과 1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과거 규제 완화로 영화와 택배산업이 크게 발전한 바 있다”면서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야 청년창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