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타다 이재웅 1년구형,스타트업계 “총선때보자”,‘택시업 300만명?스타트업 800만명’

검찰이 ‘유사 불법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주주인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하자 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스타트업계및 벤처산업계는 여당과 정부가 택시산업계 종사자 반발을 의식해 타다를 불법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택시산업계 종사자 표심이 300만명이지만,스타트업계는 800만명”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셈법으로도 이번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책은 심각한 악폐적 행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경제활동을 하는 창업가를 형사범으로 몰아 구속하려고 하다니 검찰이 미친 것’이라며 “창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신성장동력을 만든다는 문 정권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창업가들을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보내려는 가”라며 일제히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35)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며 실형을 구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는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국토부가 기존 택시산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행정이 시행되는 것”이라며 “기존에 국토부가 ‘위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준 덕에 타다가 1년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을 정부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 스타 기업가 중심으로 최근 SNS에 ‘규제개혁당’ 그룹을 발족,대대적인 정부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벤처산업계는 무엇보다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시도하는 창업가들에게 검찰이 나서서 실형을 구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경영진 2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스타트업및 벤처산업계의 현정권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스타트업 협회 관계자는 “타다 사태는 여당과 정부가 5월 총선을 의식, 300만명에 이르는 택시산업계 종사자의 표심을 의식,기존 택시업계 기득권을 보호해주려고 타다를 택시업종으로 편입시켜 규제산업화 하려는 게 본질”이라며 “정부가 혁신기업을 몰살하는 이런 정책이 바로 최악의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재웅 대표 등이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타다’이용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다인승 콜택시 영업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돈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는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하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이라며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정치권과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런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타다 운행중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딸린 렌터카’사업을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무죄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자동차 대여가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타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과 정책,대못질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금룡 대표와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고경곤 회장,구태언 변호사등이 참석하는 규제개혁당 포럼을 발족키로 하는 등 정부의 규제에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 옥션대표였던 이금룡 코글로닷컴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경곤 프로플랫닛 대표, 구태언 변호사 등이 주축이 SNS에 규제개혁당 그룹을 발족, 정부의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 커뮤니티 활동을 개시해 주목된다.

스타트업계는 “택시산업계 종사자가 300만명표심이지만 스타트업계는 800만명에 이른다”면서 “정치권이 스타트업계 표심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냐”며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벤처기업가는 “이번 사건은 혁신을 바로막는 반혁신적 조처”라며 “기업가 정신을죽이는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태 KAIST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이 미쳤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가를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인신 구속을 하려한다”면서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얼마나 주었다고 새로운 사업 시작한 죄로 사업가를 감옥에 보내려 하나”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재웅 대표에 대한 1년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는 “왜 정부가 기존 불편한 택시서비스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새로운 편리한 타다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느냐”면서 “도대체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택시산업계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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