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일본에 이겼다”샴페인 터트린 김상조정책실장,재계 “제정신이냐?”비난봇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일무역전쟁 관련 소재부품 국산화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일본에 이겼다”며 스스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피를 말리는 전쟁 같은 6개월의 한일무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샴페인을 터트리는 듯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날 넘치는 자신감과 함께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 “최근 투웬티나인급(99.9999999999) 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국산화됐다”면서 해외에 의존했던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 역사문제를 들어 전격적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무역보복을 강행했을 지난해 시점과 관련해 “당시에도 본인은 해당기업(삼성전자)이 과잉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일본 역시 외교 루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의 (삼성전자)반도체공장을 서게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마치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국내 기업의 위기에 대해 ‘과잉 우려’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면서 “해당 기업과 산업계는 정부의 외교실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것”이라며 김상조 실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날 선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날 김 실장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공장을 서게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를 꺾으려 했으나 한국 정부를 꺾기보다는(실패했다는 의미) 한국의 산업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서 마치 한국 정부가 잘해 한국 반도체산업계 체질개선에 성공했다는 뉘앙스로 발언해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불화수소 등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던 지난해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일본의 위협과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지켰다면서 “첫째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대 품목에 대해 제조 및 수입 업체 4만5000개 업체리스트를 확보했다”면서 “정부가 일일이 접촉해 확인했다”고 정부의 선제적 행정에 나섰다는 점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두번 째는 현장 즉 컨트롤타워의 문제입니다. 이 일의 지속가능한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을 통해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세 번째 항목을 소개하며 “정부와 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수직,수평적 협업관계를 형성한 것도 중요했다”면서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이 자신들의 성장에 필수적 요소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어 “불화수소의 경우 순도측면에서 테스트베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그동안 대기업이 이런 걸 기다려주지 않았지만)대기업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실장은 “최근 한일간 분위기가 다소 풀리면서 이러한 긴장감 이완되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처럼 생태계 변화를 위한 의지를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산업계가 느끼는 체감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반복해 눈총을 샀다. 실제 산업계는 아직도 초비상상태로 긴장감이 이완됐다는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너무 앞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각각 입은 피해에 관한 질문에는 “지난해 말 한∙중∙일 정상회담 때 아베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해 느낀 점은 아베총리 역시 한일관계의 전환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기업에 더 큰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와 일본 경제의 피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화이트리스트 1700개 품목과 관련한 직접 피해는 없다”면서 “다만 항공 관광 숙박 등 간접적 피해는 있고 이런 피해는 한국보다는 일본 지자체 피해가 훨씬 크다”고 소개했다.

김상조 실장은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 관련해 “처음에는 위기감이 컸고, 일본은 극구 부인하지만, 과거사 역사의 문제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역사문제를 미래 경제문제로 연결한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는 2트랙을 유지했고 결국 우리의 전략이 유효했다”면서 마치 핵심소재부품 수출을 금지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이 정부전략으로 승리한 것처럼 발언해 재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특히 지난해 8월말이후 자신감 있었고,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즐겁게 일하고 잘되고 있고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다며 넘치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는 김어준 앵커의 멘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면서 “오랜세월 일관되게 해줘야 하고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청와대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BH가 결정을 내려줘야 부처가 움직이고 스스로 자신감을 과잉표출하는 것도 (제)자신에 대한 암시”라고 개인적 소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김어준 앵커의 질문에 김상조 실장은 이날 “이런 질문에 수치를 제시하며 상황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총리 간의 회담사례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김 실장은 “당시 리커창 총리가 반복해 한 말이 있는데, 3개의 중요 경제이슈인 한∙중∙일 FTA를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이 적자를 키울 수 있는데 왜 FTA를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이미 수출과 투자를 통한 고도성장에 한계가 왔고,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리커창 총리가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한국의 소득주소성장정책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중심의 중국몽 정책과 동일하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대다수 국가가 이 방향(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밝혀, 김실장의 이날 비유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조 실장은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일자리 양은 늘어났지만, 질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완전고용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의 60%이상이 60세이상 어르신이고, 이 가운데 60%는 여성이고 시간제 파트타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노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용지원 정책은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현상이고 고령화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추세라며, 정부가 노인 파트타임 제공 정책을 통해 고용 수치가 늘었다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 언론비판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에둘러 해명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런 세계적 추세로 볼 때)어르신 일자리를 나쁜 거라고 평가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제공 정책에 대한 보수 매체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상조 실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며 “국내 공공주택은 1340만 호지만 이 가운데 15억원이상 주택은 1.2%, 9억원 이상은 4%”라며 “5.2%의 고가주택이 1340만호 전체를 좌우하는게 부동산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김어준 앵커의 질문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정책은 대출, 세금, 공급, 임대문제 등 복합적이며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놓는 게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풀가동할 계획”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수단은 한정돼있지만 최우선순위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며”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란 단어를 쓰신만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핀셋식 정책을 계속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장이 안정될때까지)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너무 원론적이라는 평가다.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김상조 실장은 “결국 행정이란 게 시행령과 하위법령을 통해 하기도 하지만, 결국 법을 바꿔야하는 게 많다”면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회장도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국회에 걸려있는 민생경제법안이 너무나 많아 속도감 있게 행정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300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10%정도는 제도 적용하기 힘들다 판단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국회입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게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의 빠른 입법조치를 부탁한다”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계와 관가는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주요 발언들이 현 정권경제팀 컨트롤타워 수장으로는 너무 가볍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계는 특히 중요 경제사안과 관련해, 여전히 극도의 위기감속에 전쟁 같은 소재부품 국산화를 진행중인 와중에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등 고위 정책 당국자가 스스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듯한 자가당착성 발언이라는 악평을 쏟아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