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사기판치는 가상화폐,4차위 비트코인 거래소상장권고는 ‘시기상조’우려

블록체인 기반 수천억원대 ICO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으로 수백억원대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권고하고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상장을 권고한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일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안을 공식 발표한 바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론 블록체인 산업계 종사자조차 최근 암호자산을 둘러싼 가상화폐거래소의 불법행위와 사기사례가 빈번하고 검증되지 않은 ICO사기행각이 만연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한국거래소 직접 상장 권고방안은 현 단계에서 신뢰성이 무너진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시장의 폐해를 무시한 부적절한 정책권고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계는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가상화폐거래소 자체가 수십억원,수백원대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ICO프로젝트들이 한탕을 노리는 사기성 프로젝트가 만연한 상황에서 지금은 블록체인기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마치 블록체인기반 가상화폐시장에 대해 정부 규제로 시장활성화가 안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사기 ICO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상화폐거래소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행태에 대한 규제강화로 투명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그룹은 빗썸 같은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해킹으로 350억원규모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처벌도, 책임지는 대안 제시도 없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자자그룹이 800억원대 사기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발한 로커스체인 등 ICO 사기 프로젝트들이 기승을 부리며 수천억원대 개인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향후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약 국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수백억원대 자금이 도난당해 없어지거나 한국은행에서 수백억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빗썸이 350억원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지만 어떤 처벌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로커스체인은 최악의 ICO사기 사건으로 불릴 만큼 투자자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조만간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검증된 규제도 없이 수백억원,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ICO프로젝트들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빼돌려도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국내 상당수 ICO가 대부분 먹튀 사기프로젝트로 드러나면서 투자자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주요 VC 등 투자자 그룹이 아직도 블록체인기반 스타트업이나 ICO프로젝트에직접 투자를 하지 않거나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검증되지 않은 거품 및 성공한 블록체인기반 비즈니스모델이 전무하고, 사기행각이 만연한 시장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4차위의 성급한 비트코인 거래소 상장권고 정책안, ‘시기상조’비판우세

4차위는 지난 3일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4차위는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BTC)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차위는 특히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 사례를 제시,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라이선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위는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4차위는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권고했다. 즉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기업들이 국산 수탁솔루션을 통해 암호자산을 취급,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에 의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또 터진 ICO사기,로커스체인 800억원대 피소,줄폐업 가상화폐거래소

‘킹덤언더파이어’란 게임으로 유명한 판타그램이 사명을 바꾼 블룸테크놀로지(대표 이상윤)가 이른바 ‘석유코인’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ICO코인을 발행해 국내 800억원,해외 수백억원대 등 총 1000억원대가 넘는 사기극을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17년말 판타그램에서 사명을 바꾼 블룸은 2018년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거래와 가 영국 등 해외기관투자자 자산보증이 자신들이 개발한 차세대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바 있다.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모임  50여명과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블룸테크놀로지가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가 미국 달러체제에 대항해 로커스체인으로 석유거래가 이뤄진다고 밝힌 내용이 실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기극으로 드러나 8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및 배임혐의로 블룸테크놀로지 이상윤 대표등 경영진을 고소했다.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모임소속  50여명은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공동으로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블룸은 로커스체인을 구현할 기술 자체가 없고, 석유거래 및 자산보증이 실제 로커스체인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현재 피해자 모임을 통해 취합한 국내 피해규모만 8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사법적 처벌을 통해 800억원대 투자금 회수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과 검찰고발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다시는 이런 블록체인 ICO코인 사기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로커스체인 투자피해자 모임은 국내 800억원대 사기피해에 이어 해외 투자자 역시 현재까지 수백억원대 투자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며 총 1000억원대가 넘는 투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처벌이 시급하다고 공식 밝혔다.

블록체인 거품이 꺼지면서 지난해 20여곳의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업하는 등 가상화폐거래소가 사실상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하루 1000억원 미만으로 2017년말 기준 하루 10조원어치 이상 거래된 것과 비교해 100분의 1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해킹으로 가상화폐가 도난당하고 이렇다 할 블록체인 기반 사업모델이나 성공 ICO프로젝트가 나오지 못하면서 블록체인산업 및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결국 2017년말이후 잇따라 문을 연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 중이다. 지난해 1월 50억원의 투자자 피해액을 보상하지 못해 폐업한 루빗을 시작으로 내부 직원의 암호화폐 보관계정 프라이빗키 분실로 293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안겨준 코인빈,시세조작사실이 드러난 올스타빗, 경영진이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된 코인네스트 등이 영업을 종료,문을 닫았다.

거래소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거래소에서 도난당한 수백억원대 가상화폐가 해킹에 의해 제 3자에게로 도난당했는지, 경영진이 빼돌렸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자체가 워낙 투명하지 못한 데다 자전(自轉)거래(시세조정을 위해 사고파는 행위) 등이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블록체인 초기에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잘한 정책방향이었다”면서 “현재 블록체인기반 프로젝트중 제대로 성공한 사업모델이 전무한 상황인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성 ICO프로젝트가 만연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히려 정부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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