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스타트업 학교∙강사 실시간매칭앱 베껴,또 터진 공공기관 ‘앱훔치기’

대구시교육청이 스타트업이 개발해 서비스중인 학교∙시간제교사매칭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낀 개발용역을 발주,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0월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학교∙강사 매칭개발앱’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대구소재 스타트업인 타임리(대표 성영익∙김대환)는 명백한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2017년초 지란지교컴즈가 18년 동안 경기도 내 초중고 교사 11만명에 제공중이던 교사전용 메신저를 그대로 베껴 경기도내 초중고에 무상 보급, 공공기관이 토종메신저 SW 죽이기 갑질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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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조달청 공고를 낸 개발용역 SW는 학교와 시간제 수업교사를 매칭해주는 타임리가 개발한 앱플랫폼과 동일한 것으로,타임리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지원을 서울시, 충북, 대구시 등 과 협의후 최근 600여개 초중고에 제공중이다.

이에 앞서 편리함을 느낀 몇몇 학교 책임자들이 대구시교육청에 추천해 타임리가 올해 5월 대구시교육청에 정식으로 매칭앱 사업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임리 측은 대구시교육청 사업제안 당시 아이디어 도용을 우려, 타임에듀의 경우 특허출원이 돼있는 점과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사례가 빈번해 문제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미 사업제안당시부터 담당자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3일 피치원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타임리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 제안후 기획조정과 담당주무관이 직접 타임에듀 앱가입후 서비스를 이용해본 것까지 확인한 상태”라며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지난 10월에 타임에듀와 동일한 매칭앱 용역개발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타임리는 대구시교육청이 타임에듀 플랫폼을 교육청 산하 초중고에 서비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한 개발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타임리는 실제 대구시교육청이 입찰공고한 RFP 확인결과 각급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타임리가 시교육청에 제공한 플랫폼 정보와 똑같은 기능의 앱을 용역 발주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측은 “학교에서 민간업체가 개발한 앱과 공공기관이 개발한 앱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발용역을 발주한 것이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간단한 앱이라 도용할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입찰공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타임리는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타임리 김대환 대표는 “공공기관이 굳이 신생 스타트업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가로챌 필요가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공공데이터센터에 이를 정식 신고해 유권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이후 특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창업자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기존 민간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앱을 제작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7년 11월 발효된 창업자 보호법은 중복 및 유사서비스 개발로 세금 낭비를 줄이고, 민간업체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으로 대구시교육청은 명백히 창업자보호법을 위반한 케이스라는게 타임리의 입장이다. 타임리는 대구시교육청이 개발용역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이미 전국 600여개 초중고서 사용중인 학교∙시간제교사 매칭앱

이 회사 타임에듀는 이미 전국 600여개 학교에 서비스중이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학교 현장의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보결 담당 시간강사 인력풀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타임리의 매칭 앱을 활용, 학교와 시간제 강사를 실시간 매칭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은 교원의 특별휴가 등으로 갑작스러운 수업 공백이 발생시 곧바로 이를 대체할 시간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학교현실을 감안, 보결 담당 시간강사 인력풀을 구성, 7월부터 타임에듀의 실시간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송파교육청은 현행 시간강사 인력풀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서양천,동작관악교육청과 함께 학교와 시간강사 간 타임에듀 실시간 매칭 앱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동송파교육청은 해당 앱을 통해 학교는 채용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고, 시간제 강사역시 지원 여부를 직접 등록할 수 있어 학교와 시간강사 양측의 시간제별 구인∙구직활동을 곧바로 연결해 매칭확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타임리사의 학교∙시간제 강사 실시간 매칭 앱을 적용함으로써 학교와 시간제 강사간 구익구직 활동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줄 새로운 학교운영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앞서 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 매칭앱 업무 담당자 144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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