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풀린 공공SI시장,삼성SDS독주,“덤핑도 불사”JY일감몰아주기 규제때문?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공공부문에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해온 규제 정책의 빗장이 풀리면서 행정 공공부분의 시스템고도화 프로젝트 시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억원대 규모의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작업을 둘러싸고 삼성SDS와 LGCNS가 공공 SI시장 양강체제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등 7년여간 중견 SI업체가 주도해온 공공부문 IT구축시장이 대기업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최근 올해 최대규모 공공 SI프로젝트 사업인 기획재정부의 1200억원짜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삼성SDS는 지난 7월 LGCNS를 제치고 행안부의 차세대 지방세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따낸 이어 올해 연속으로 대형 공공SI사업 2개 프로젝트를 연거푸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공공부분 SI프로젝트에 대기업참여가 제한되는 SW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요 부처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컨소시엄구성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율 50%를 충족시켜야 한다.

■ 사실상 빗장풀린 공공부문 SI시장 대기업 참여제한,삼성∙LG 양강 체제 전환

정부 주요 부처가 잇따라 대형 공공 SI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형태로 삼성SDS와 LGCNS 등 대기업 SI업체 입찰을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공공부문 SI시장의 대기업참여 제한규제가 전격 풀린 것으로 SI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대형 공공SI 프로젝트의 경우 예외조항을 통해 입찰, 수주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사실상 공공시장이 대기업에 완전 개방된 거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중견 SW업체들은 정부가 SW산업진흥법이 개정취지를 무시한 채 무작정 대기업에 공공부문 SI시장을 개방,중소 SW업계의 매출감소 및 경쟁력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난 7월 삼성SDS의 행안부 저가 수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9일 사업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삼성SDS∙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이 LG CNS∙아이티센 컨소시엄을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7년만에 공공사업에 복귀한 삼성SDS는 최근 LG CNS와 맞붙은 두 차례의 공공사업 수주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쥐며 공공부문 사업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000억원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의 경우 삼성SDS가 입찰가격 낙찰 하한률인 80%를 겨우 넘긴 80.3%의 입찰가격을 제시, 90%를 써낸 LGCNS를 제치고 수주해 중소 SW업계가 저가 덤핑수주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재부 디브레인 프로젝트의 경우 삼성SDS는 저가 덤핑논란을 의식한 듯 LGCNS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고도 기술점수에 앞서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가 LG CNS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고도 수주에 성공한 것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능력,클라우드 관련 신기술제안 내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 관계자는 “중소기업 참여를 50%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 차질 없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신기술적용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브레인 사업은 기재부가 2022년 3월까지 총 11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정통계 통합산출 등 17개 분야 정부재정업무 처리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다.

■ 공공 SI시장 전면개방을 둘러싼 중소SW업계 집단반발

정부 주요 부처가 현행 SW진흥법상 대형 공공SI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삼성,LG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기존 중소중견 SW전문업체로는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데다,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신기술적용 자체가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대형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이 전담하면서 보안문제는 물론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 새로운 신기술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정보화구축사업(SI)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2013년 마련됐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재부의 현 디브레인 시스템은 심각한 보안 결함을 드러낸 논란이 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백스페이스’를 누른 것만으로도 정부재정 기밀정보를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안에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이 사건 이후 정부 주요 부처는 대형 공공SI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경우 중소중견 SW컨소시엄으로는 정부 핵심정보에 대한 보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삼성SDS와 LGCNS 등 대기업 입찰을 전면 허용하기 시작했다. 중견 SW업계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 행정망 SI시장의 대기업 전면 개방은 불가피한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의 접목과 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중소 SW컨소시엄이 소화하기 힘든 분야”라며 “이제 공공행정망은 행정업무를 뒷받침하는 단순 전산망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에 최적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이끄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SDS 홍원표 대표가 올해들어 공공부문 수주실적은 전년대비 2배이상 늘어난 전체매출의 19%대로 잡고 공격적인 공공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 등 현 정부가 대기업 내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SW산업계는 삼성SDS가 공정 경제를 앞세운 현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흐름에 맞춰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려 무리한 덤핑수준의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삼성SDS는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17%로 매우 높은 편으로 삼성SDS 연매출 10조원대의 90%가량이 그룹 계열사 물량이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입찰 마감예정인 1000억원대 행안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프로젝트 등 내년 1월께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형 공공 SI사업 역시 삼성∙LG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행안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산 서비스형플랫폼(PaaS) ‘파스-타’를 도입키로 해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프로젝트다. 복지부 차세대 행복e음 사업의 경우 당초 LGCNS가 프로젝트 업그레이드제안 작업을 해 LG CNS수주가 유력하지만, 삼성SDS 역시 입찰에 참여키로 해 수주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  삼성SDS,연간 5500억원대 IT구매,직거래로 변경,IT유통업계 초비상

관련기사 =  대놓고 속이던 불법천지 에스원∙삼성SDS 아파트 인터폰공사,드디어 철퇴맞다

관련기사 = 에스원∙삼성SDS,대놓고 속이는 믿기힘든 아파트인터폰공사,’불법천지’

관련기사 = 삼성 에스원,아파트 인터폰공사,불법으로 무허가업체 쓰다,적발

관련기사 = 삼성계열 에스원,아파트 경비원임금 불법착복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