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타다의 비극,‘정부 7조원투입,개인택시 전량매입만이 해결책’

“개인택시면허 과잉상태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인 정부가 총 7조원가량의 예산을투입, 전국 10만개 개인택시를 전량 매입해 소각하면 끝날입니다. 7조원 때문에 온 나라가 이 난리법썩을 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국토부가 7조원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려 이런 분란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만든 겁니다. 국토부가 비겁한 거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 남긴 후유증을 해결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타다사건의 본질입니다”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둔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운수법개정안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행정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다름아니다.

타다가 사업중단 위기를 맞고있는 현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결코 택시산업계도, 타다도 아니다. 타다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행정부,국토교통부다.

택시산업계는 대규모 시위와 분실자살 소동을 통해 기존 택시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택시회사의 전근대적 경영구조를 바꿀 기회를 놓쳤으며 택시이용자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혁신적 모빌리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고질적인 택시산업계의 구조개선을 포기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를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법통과 시 이런 믿기 힘든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되고 타다는 멈춰서게 된다.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그룹은 타다와 택시산업계 갈등과 관련한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산업구조의 심각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10만개가 넘는 개인택시 면허권을 전량 국가 예산으로 매입,소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개인택시면허를 남발해 생긴 사안인 만큼 타다의 등장으로 개인택시면허권 가격하락과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토교통부가 해결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택시면허가 과잉공급된 것은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정부가 나서 평균 시세가 7070만원선인 전국 개인택시 10만대를 모두 매입,전량 회수 후 소각해야 하는 게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대략 7조원의 예산이면 후진적 택시산업계 구조개선은 물론 새로운 혁신적 모빌리티산업의 성장동력도 마련할 수 있는 판에 국토부가 이런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실패정책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투자업계 및 스타트업계는 타다 카카오택시 등으로 인해 택시시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경쟁적 구도만이 부각됨에 따라 애당초 개인택시면허를 과잉공급한 국토부 정책의 근본적 결함은 전혀 공론화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결국 타다금지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스타트업계와 행정부,국회,그리고 운송업종사자들이 극한 대립을 하는 이유의 근본원인 제공자는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이재웅 쏘카대표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왜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국민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 혁신 시도조차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타다운영사 VCNC 박재욱대표와 공동성명서를 발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달릴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법”이라는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요청했다.

타다금지법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투자업계의 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11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타다가 법통과 후 멈춰설 경우 향후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규제와 정치권에 휘둘려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실제 국내 1위 카쉐어링업체 쏘카는 올해 1월 소프트뱅크벤처스,알토스벤처스 등으로부터 500억원을 투자유치한 바 있고,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6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총 1100억원대를 투자받은 바 있다.

여전히 타다서비스가 혁신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이용자들의 만족도는 기존 택시서비스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납금제도와 저임금구조에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으로 택시회사 배만 불릴 뿐 서비스 만족도 개선에는 크게 미흡한 택시산업구조의 선진화는 결국 새로운 경쟁서비스가 등장해야 가능한 점도 이번 타다 사태가 놓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타다금지법은 특정 산업 종사자들이 국회와 청와대앞 대규모 시위와 국회의원을 통한 법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업종별 집단행동화’를 부추키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택배기사들은 택시업계 종사자와 동일한 포맷으로 청와대 및 국회 앞 대규모 시위는 물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지부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택배기사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연대조합소속 택배기사들은 실제 택시업계가 결국 타다금지법까지 이끌어낸것을 계기로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너무나 많은 산업계 업종별 갈등구조에 관여, 빈번하게 입법행위에 나서는 이른바 ‘과잉입법’논란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총선과 업종별 표심을 의식해 해당산업 종사자들의 무력시위에 나설 때마다 입법을 남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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